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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우 지사, 공유수면매립 취소하라"
제주도의회 "우 지사, 공유수면매립 취소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0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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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원 일동은 7일 오후 1시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정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강행에 따른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도의원 일동은 "정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갈등이 우선적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했음에도 공사강행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불법적인 공사방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절차의 정당성, 입지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선전포고 앞에 무력감을 넘어 분노한다"며 "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항만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해 중립적인 기관에서 정밀한 검증결과가 나올 때가지 공사중단을 통해 원만한 해결모색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안보논리, 경제논리, 예산낭비 논리 등으로 입막음하며 제 갈 길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근민 지사에게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소하고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도지사는 공사강행으로 인해 빚어질 상황이 급박하다는 인식하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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