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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진정 제주도민들을 버리려 하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진정 제주도민들을 버리려 하는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06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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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소통 거부한 정부, 구럼비 폭파 승인 … “벼랑끝 상황 정부가 책임져야”

서귀포경찰서가 6일 구럼비 바위 폭파를 위해 시공업체에서 신청한 화약운반 및 사용을 승인했다. 이제 곧 이 너럭바위는 산산이 부서져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강정마을은, 제주도는 마치 계엄령 선포에 버금가는 긴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불과 2년여의 기간 동안에 300여명의 연행자를 양산해낸 일강정, 그 강정마을이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지금 제주도는 … 계엄령이 선포된 듯한 긴박한 상황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이전 정권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책임을 돌리며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 직후 숨쉴 새도 없이 제주도민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 단독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설계대로 일부를 보완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 지난달 29일이었다.

곧이어 해군기지 공사 시공업체가 구럼비 바위 폭파를 위한 화약 운반 및 사용 승인 신청 서류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한 시점이 지난 3일이다.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던 중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우근민 지사가 장고 끝에 꺼내든 카드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검증 요구와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한 민군복합항이라면 강정마을 총회에 수용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었다.

강정마을회는 물론, 제주도민들의 대부분은 고심 끝에 제시한 우 지사의 정부에 대한 요청에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여야 제주지역 정당 대표들이 뜻을 함께 한 의견이었다.

# 끝내 소통 거부한 정부 … 경찰, 구럼비 폭파 화약 사용 승인

하지만 정부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여야 정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요구한 공사보류 요청을 단 하루만에 묵살했다. 끝내 제주도민들과의 소통을 막아버린 것이다. 결국 제주도민을 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경찰은 6일 오후 결국 구럼비 바위 폭파를 위해 시공업체가 요청한 화약운반 및 사용을 결국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방 교역로 확보를 위한 해군기지인가? 중국과 영토 분쟁 소지가 있는 이어도에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아 중국을 자극하겠다는 속셈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국가 예산을 들여 국방부와 해군의 자산을 늘리겠다는 얄팍한 이기주의인가?

이제 4.3 64주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4.3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제주도민들, 4.3의 역사를 공부한 젊은 세대들도 모두 안다. 제주의 4.3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도, 전 세계인들이 모두 안다.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이 얼마나 아픈 상처로 남게 되는지, 그 상처가 아물고 잊혀지는 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억압과 폭력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제발 구럼비를, 강정마을을, 제주도를, 그대로 두어라.

이제 강정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아픔을 함께해 온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스스로 제주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과 같은 벼랑 끝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책임은 반드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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