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 여부는 이제 제주도와 도의회 등이 요구한 ‘공정한 검증’을 정부와 해군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따라 갈림길에 서게 됐다.
5일 우근민 지사와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4인 공동 명의로 발표된 ‘공정한 검증을 위한 공사 일시보류 요청 4인 공동 기자회견’은 사실상 제주도가 정부의 일방적인 검증과 공사 강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견문에서 이들은 “민군복합항 문제는 제주지역 차원에서는 정부-제주도-강정마을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이 강구돼 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정마을과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크루즈 민항을 건설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군(정부)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안보사업을 도민의 성원과 협력 속에 명분을 갖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전제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한국해양대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이 시뮬레이션 수행과정에 본 사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제주도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 1차 활동결과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으면 검증 과정의 핵심인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과정 전반에 제주도의 참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함에도 제주도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회견문에서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참옇해 시물레이션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래야 당사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둘러싼 기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도 배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강정마을회측에 “민군복합항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해 주민총회에 부치지 않을 경우 특단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측에 총회 소집을 요구하려면 그 전에 제주도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한 시뮬레이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결국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의 책임은 이제 정부와 해군측에 태도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해군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발표 이후 강공 드라이브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 해군기지 공사 시공업체인 대림측이 경찰에 화약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것과 때를 같이해서 타 지역의 경찰 병력을 추가로 제주에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일 공동 기자회견과 관련,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반대 단체들 뿐만 아니라 민군복합항을 조건으로 해군기지에 찬성해온 찬성측 주민들이 모두 정부와 해군의 태도 변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