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는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차기 국회와 정부로 넘겨 재논의 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협의회는 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제논의'를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명박 정권은 절대보전지역 무단해제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다. 또 설계상 문제점이 기술검증을 통해 드러나면서 민군복합미항마저도 허구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도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2010년 이후 2년 동안 329명을 체포, 연행했는데 그 중 태반은 불법 체포.연행"이라고 말했다.
또 농로폐지와 관련 서귀포시장 협박,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 압력 등 직권남용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은 제주도민을 기만해 정치적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탈법을 감행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법치주의마저 무너뜨렸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탈법.불법적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수협의회는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매립면허 취소 등 공사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결단을 내려, 제주의 자존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정치권에게도 국정조사 실시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신용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국정조사 및 특별감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지역 교수만이 아니라 전국 교수협의회와 힘을 모아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향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얼마 없으면 4.3 이다. 인권유린이 이뤄지는 이런 상황들이 교수협의회 입장에서 학자적인 입장에서 그냥 넘어 갈 수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