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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단체보험 모집 '보험도의원' 명단 공개하라"
"개발공사 단체보험 모집 '보험도의원' 명단 공개하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5.23 11: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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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후보, 23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보험모집한 '보험도의원' 명단공개 촉구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이 도의원 신분을 이용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등에 단체직장보험 가입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주도의원 선거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의 열린우리당 박희수 후보가 23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2차 공개질의를 하고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번 의혹의 핵심은 선거를 떠나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이고,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며 "모집자인 S생명 모집인코드 96021** '보험도의원'이 누구인가"라고 모집자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박 후보는 "만일 제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했다면, 당연히 저는 법적, 도덕적으로 심판을 달게 받을 것이고, 당장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보험모집에 연루된 도의원이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곧 드러날 사실을 숨기려 한다면 이 역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보험관련 일체의 절차가 당당하다면 당장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고 당연히 본인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조치 해주기 바란다"고 수위를 높였다.

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지방계약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보험도의원'에게 가입하게 된 계약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대도민 사과를 하기 바라며, 연루된 도의원은 즉각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이 사건은 도의원 선거의 종료와 관계없이 반드시 진실규명을 할 것이며, 법과 도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개발공사에 대해 3년에 걸쳐 약 3억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관계는 '보험도의원'이 직접 개입했으며 계약 영수증 처리과정에서는 2인 이상으로 나누어 모 도의원을 포함, 각각의 코드로 입금처리한 것으로 제보됐다"며 "이에 개발공사는 지방계약법을 어기면서까지 단일 계약 건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2인 이상의 코드로 분산 계약해 영수증 처리한 사유와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위 2인 이상 중에 1인은 양모씨로 밝혀졌으며,  실무역할을 맡은 것으로 제보되었는바, 개발공사는 도의원의 직분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보험도의원'의 성명과 분산계약한 실무모집인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S생명보험회사 모집인 사원번호가 96021**로 알려졌는 바, 개발공사는 이 코드가 개발공사의 청약서와 영수증상의 모집인 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는 "개발공사외의 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모 도의원의 전체 계약건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여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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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보험대리점 2006-05-24 20:36:08
나두 개발공사나 가서 보험 하나 받으면 팔자 필껀데
3탄도 있다는데 궁금하네
하여간 정치인은 안돼
아니 정치인이라도 자기 이익만 챙긴 정치인은 안돼

오름 2006-05-24 11:48:59
나도 도의원이나 출마해 볼까.
저따위로 직위 이용하면 지금 다니는
사무실 때려치우고 앉아서 이름만 팔면
돈 몇억 띵까먹는건 누워서 미깡 먹기

아름다운화랑 2006-05-24 09:42:32
"지방의회 의원,그 배우자,직계 존비속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제 25조(수의계약을 할수 있는경우)가 아닌,
지방 계약법 제 33조에 나온 조항 입니다.

아름다운화랑 2006-05-24 09:24:39
관련 법 조항 입니다. 참고 하세요.

지방계약에 관한법 제 25조 2항에 4호 "지방의회의원,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수의계약을 할 수없다"
지방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39호) 제 25조(수의계약을 할수 있는경우),제 30조(수의계약 당사자의 선정 절차) 제 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아직도 고동소리가 남아 있구만.고~~~동~~~~~~~소~~~~~~~~~~~~리~~~~~~
지방계약법은 2005년 8월,동법 시행령은 06년 1월.
개발공사 보험계약건은 매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화랑 2006-05-23 12:07:22
이 기사 다시 보니,
구체적으로 나오니,
아 심장 고동소리가
산을 울리네.
열 받네...
심장 고동소리 멈추지가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