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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선거보다 도의원 선거가 더 중요하다"
"도지사 선거보다 도의원 선거가 더 중요하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5.18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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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 18일 30대 도의회 입법과제 발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6 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가 18일 도의원 선거 3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가칭 제주도민참여기본조례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민연대는 이날 30대 입법과제로 제주도민참여 기본조례의 제정, 주민투표조례의 개정, 주민조례 제정 등 청구조례의 개정, 주민감사청구조레의 개정, 가칭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또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실천 조례,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 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등도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주도 부속섬 보전 및 발전 지원 조례, 친환경 에너지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도자활지원조례 등도 당면 과제로 지적했다.

제주시민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는 마치 중앙정치의 대리전 처럼 비화되면서 모든 시선이 도지사 선거에만 맞춰졌다"며 "그러나 우리는 도지사 선거보다 도의원 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추세에 있으며, 더욱이 제주도는 행정계층의 통합과 특별자치체제의 출범으로 도지사로 대표되는 행정권력이 거대해지기 때문"이라며 "이를 의식해 여러 주민참여제도와 독립적 감사기구의 설치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마저도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비대해진 행정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로서 도의회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민연대는 "오늘 제안하는 입법과제들은 조례입법을 통한 도민 삶의 질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양함은 물론, 도의회의 입법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데 있다"도의원 선거야말로 그 중요성이 새삼 부각될 수 있도록 언론 등이 이의 조명에 앞장서 주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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