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금 지원에 대해서도 4년이 지난 학교에는 별도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도의회는 14일 오전 10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성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
손유원 의원(한나라당. 조천읍)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제주교육계 현안 중 하나인 자율학교 예산지원을 도마에 올렸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자 매수혐의로 구속되면서 중앙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손 의원은 “직선제 도입으로 혼탁선거와 도덕성 결여, 고소고발건이 난무하고 있다”며 “선거비용도 높아 교육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없는 자율학교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지사와 같이 후보로 나서는 공동등록제나 러닝메이트제는 반대한다”며 “개인적 소신은 교육감 선거제도를 현행 처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자율학교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초기 자율학교에 학교당 2억원을 지원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후 지출이 많다는 판단으로 4년이후 학교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육감은 또 “4년간 예산을 지원하면 자율학교 운영의 노하우가 생길 것으로 본다”며 “향후 자율학교를 60개교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자율학교에 지정되지 못한 학교는 교과부의 사교육 절감형 학교 등으로 지정받아, 자율학교 수준의 예산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