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섬 제주를 세계 평화군축의 거점으로
평화의 섬 제주를 세계 평화군축의 거점으로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5.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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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조직국장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동중국해에 산재한 가스전 개발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그래서 동중국해는 동북아의 화약고로 불린다. 중국은 일본과 공동개발을 하자며 한일공동대륙붕 인근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중동에서 원유를 실은 우리 수송선들도 동중국해를 반드시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국가적 관심해역이다.

공군이 제주에 전략기지를 추진하는 배경도 이런 사정과 맞닿아 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에너지 수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중국해로 진출하는 최전선인 제주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군의 전략기지 건설 계획은 최근 몇 년 동안 추진돼 온 해군의 전략기동함대 건설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불거졌고,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이나 일본의 견제 때문에 당장 전투기를 배치해 공격기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자국 선박 및 대륙붕 보호를 위해 정찰기나 초계기 들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나아가 공군은 대양해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화순항 해군기지와의 합동작전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항모가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제주 기지를 떠난 구축함 등이 동중국해 대양으로 나갈 경우 마땅한 보호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군이 해상보급로 확보, 특히 말라카 해역보호를 내세워서 대양 함대론을 주창하고 화순항 개발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으나, 미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의 제해권을 다른 나라에게 줄 가능성이 전혀 없고 한국 또한 미국과 대결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양 함대론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또한 기습개념으로 교전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이동에 시간이 소요되는 해전에서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진해항과 제주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진해항이 있는 이상 해군이 주장하는 대로 굳이 제주도에 해군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도민 사회에서는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분리해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의 해군기지 분리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제주도를 사실상 군사지대화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4.3이라는 아픈 역사를 딛고 진정한 “평화의 섬”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정부나 제주도 차원에서도 군사기지 건설계획은 열 번 스무 번 고려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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