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선거대책본부(공동본부장 김효상.현애자)는 '한.미 FTA는 제2의 IMF,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지역 차원에서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는 12일‘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제주도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가 예비후보들에게 요구한 한.미 FTA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동당 5.31 지방선거 출마자 후보들은 분야별 문제점 등을 지적한 96쪽에 이르는 답변서를 통해 “국가기관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더라도 한.미 FTA로 인해 40만명의 실업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2차적 실업과 고용시장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에너지, 수자원, 철도, 통신, 의료, 교육, 법률 등에 대한 M&A 증가와 함께 투자협정에 따른 이윤송금 자유 규정으로 국부유출이 증가될 것”이라며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멕시코에서 발생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교우위산업만 특화하자는 것으로 비교열위인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붕괴는 물론 화학공업품,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영세서비스 몰락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제2의 IMF나 마찬가지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미 FTA 체결로 미국기업에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없으며 미국자본의 이익와 영업에 해가되는 입법 혹은 행정규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국가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2의 을사늑약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제주도당 선거대책본부는 12일 오후 3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저지 1차 범도민대회에 지역구 출마자 후보를 비롯해 당원들이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기갑 국회의원도 이날 직접 제주를 찾아 지역구 후보들과 함께 한.미 FTA의 부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선대본은 또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도의원 예비후보 합동 기자회견'에도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후보들 모두 참여해 제주지역 차원의 한.미 FTA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선거특별 홈페이지(www.kdlpjeju.org)를 통해서도 동영상, 웹홍보물, 정책자료 등을 통해 한.미 FTA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으며 5.31지방선거 이후 당 차원의 별도의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김효상 본부장은 “이미 중앙당 차원에서는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으며 제주도당도 지난 4월 제주지역을 순회하며 한미 FTA 문제점을 알려왔다”며 “선거 이후에도 도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출범시켜 지역차원의 한.미 FTA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