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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철 후보, 복지-사회개발부문 재원마련 공약 제시
강원철 후보, 복지-사회개발부문 재원마련 공약 제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5.11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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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5선거구(제주시 이도2동 21-47통)에 출마하는 한나라당의 강원철 예비후보가 11일 복지 및 사회개발부문 재원마련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강원철 예비후보는 이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복권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금 제주도는 열악한 제정상황으로 복지 및 사회개발부문에 집중할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과 통합 복권법에 의거해 매년 전체 복권 수익금 중 일부를 법정률로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 십년간 약 3689억원의 기금이 제주로 배정되었고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다양한 사업분야에 지원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법정용도와 관련성이 적은 사업에도 무원칙하게 지원됨으로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따라서 귀중한 재원을 그냥 마른땅에 물을 붓듯 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주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한다"며 "10여 가지의 지원대상 사업을 3~4개로 줄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그 대상은 영.유아보육시설 등 공공시설과 교육.공공의료 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복지.교육분야와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분야, 관광산업 진흥분야 등 복지 및 사회개발부문에 집중 투자해 그 효과를 도민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사업 분야로 집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자치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효율적 기금관리.운영 및 집행을 위해서는 복권기금 관리 조례 제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2009년 3월까지 유효한 현재 제주도로 지원되는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율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도 유지시키기 위해 이후 정부와의 협상에 제주도정과 도민들이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도남 시민복지타운에 도청과 도의회 이전 추진, 선거구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행정동 추진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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