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이 신용선 제주지방경찰청장과 구속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의 참석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이 맞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도의 업무를 보고받았다.
현장에는 권경석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회, 백성운, 한기호 조사위원이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강창일, 주승용, 장세환, 김창수 의원이 마주했다.
집행부에서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김형인 행정부지사, 김부일 경제․환경부지사가 참석했다. 의회에서는 문대림 의장과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함께했다.
현황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제주출신의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소위 활동 중 벌어진 육지부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강력 반발했다.
강 의원은 “2일 새벽 경찰 기동대가 제주에 투입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하고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3이후 처음 벌어진 육지경찰 강제진압을 보는 제주도민의 마음이 어떻겠냐. 당사자 처벌과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면서 소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주승용 의원은 “소위는 제주지방경찰청장 해군기지사업단장 등의 향후 경위 진척상황을 듣고 경고할 것 있으면 경고하고 촉구할 것은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환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고,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업무보고에 경찰청장 당연히 나오고 구속자 불러서 얘기해야 한다”며 경찰청장과 강동균 마을회장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해군측의 공권력 투입이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법절차임을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사 출신의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공권력 투입으로 불법 점거하는 사람들을 해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하니 법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그것이 위원회를 계속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육군 5군단장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그들은 범법자다. 질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않다”며 “도지사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운영위원장도 있으니 그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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