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경히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6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검찰, 국방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주해군기지 사태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실무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회는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노조 평택공장 점거사태 이후 2년만에 열린 것으로 정부의 강경대응 수위가 어느때 보다 높다.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취임사에서 '종북좌익세력과 전쟁'을 선포하며 공안수사 강화를 시사한바 있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무성 중진의원도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을 주문한 바 있다.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가 반대 단체들의 물리력으로 인해 중단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도 이들의 폭력에 의해 막히고 있다는 게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공안당국은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책임도 추궁한다. 이미 검찰은 강정사태와 관련 70여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도 지난 24일 발생한 강정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25일 서귀포경찰서장을 전격 경질한 데 이어, 윤종기 충부경찰청 차장을 필두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주에 파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본청이 직접 강정사태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갖고 나선 것인 만큼 강경진압의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공권력 투입 등에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이 우회적으로 공권력 투입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선봉대장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안당국이 공권력을 동원할 경우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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