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자율학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
‘제주형자율학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8.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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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주형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27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었다.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본 자율학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특별법이 지향하는 제주형자율학교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50%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일반학교와 크게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선진국과 어깨를 겨룰만한 특별한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제주도에만 있는 매우 혁신적인 학교 형태이다. 특별법 취지를 살린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율학교가 되기 전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진 학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도교육청의 지침은 재정 지원을 4년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제주형자율학교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제주형자율학교를 시작할 때 도교육청에서는 자율학교를 잘 운영한 학교는 상설자율학교로 지정해서 계속 지원한다고 약속했고, 또 도심지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버스 통학비도 지원하겠다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든 학교가 있다. 지금 이 학교들은 버스비의 일부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도시에서 온 아이들은 모두 전에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그럴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청과 학교 당국에 대해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런 학교도 엄정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연장 운영하되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할 것인가는 몇 년 더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세째, 교육청에서는 조례안 내용이 모든 자율학교를 무한정 계속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것처럼 도민과 학교현장에 왜곡하거나 과장되게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무한정 계속 지원하라는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한정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다고 본다. 본 조례안 대로 운영해도 내년에 자율학교 23개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6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려는 교육청의 계획은 전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자율학교를 지나치게 확대 운영하는 데는 동의하진 않지만 조례안은 현재 확대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의 방침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 아직까지는 제주형자율학교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은 학교와 교육청 당국이 같이 져야 할 문제이다. 교육청 당국자는 재정 지원을 안하더라도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자율학교를 연장해서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청과의 공동 작업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교가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청은 조례안이 규칙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주장도 옳지 않다. 규칙이 먼저 제정되었다고해서 규칙대로 운영해야한다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법제처에서도 자율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해석하고 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안의 관련 조항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규칙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이를 수정할 수 있는가? 이는 법령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제주형자율학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다. 자율학교가 지금까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도교육청 방침대로 추진된다면 제주형자율학교는 존재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것이다. 벌써부터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제주형자율학교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되는 제주형자율학교가 성공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인지 도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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