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과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김희현 의원, 강창수 의원 등은 지난 22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환경부 등을 방문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국가 환원 사무결정에 대한 취소 건의문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허언욱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는 "제주도의 현안해결 차원에서 관련 부처간 거중조정(居中調整;mediation)을 추진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배용태 단장은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동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단장은 그러면서도 "환경부 자연보전국 입장은 이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환경부가 관리하면 오히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없었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시에는 도민궐기대회 등 강력한 도민운동이 있을 것이며, 그 이외에도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달했다.
이날 윤종수 환경부차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윤차관은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관련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우선적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과 관련한 안건을 재상정 및 특별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 등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칭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사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반드시 사수하기로 결의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