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사업 이행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에 기획관리실이 맞서면서 위원장이 기획관의 언행에 자제를 요청하는 등 열기가 달아 올랐다.
13일 속개된 제28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은 강정마을 중덕해안 농로 용도폐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일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 중덕해안 입구에 위치한 국유지 3필지(구거2, 농로1)에 대한 용도폐지 공문을 제주도에 내려 보냈다.
현행법상 용도폐지 업무는 서귀포시의 위임사무로 규정돼 있다. 해당 부지의 용도페지를 고창후 서귀포시장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15일까지 서귀포시가 권고 사안을 이행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패널티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도는 이 내용이 국고사업 예산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질의에 나선 강경식 의원은 정부에서 내려보낸 공문을 제주도가 서귀포시장에 이첩한 것 자체가 해군기지 사업 추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강정은 비상사태인데 도는 용도폐지에 대한 조정회의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냐”며 “도정이 해군기지를 수용하니, 부서별로 하라는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권한 위임 다 돼 있는 내용을 두고 상부기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맞느냐”며 “중앙에서 공문이 왔는데 위임사무를 예단해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해군기지 업무를 보좌하는 장성철 기획관도 거들었다.
장 기획관은 “의원님이 저 자리(기획관리실장)에 앉으면 해군기지 수용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있냐”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이분법적 단답형으로만 답을 요구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용도폐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천억원의 예산이 짤릴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행정시의 자치권을 존중하라는 것이 의회의 목소리가 아니었냐”고 반문했다.
양측의 설전이 달아 오르자, 위성곤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위 위원장은 장 기획관을 향해 “답변을 신중히 하라. 몇천억원 잘릴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차우진 실장은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군갈등특위나 행자위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보겠다”며 “사실상,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직접 이행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