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1:33 (금)
말썽 많았던 ‘민간투자 주차빌딩’건립계획 “무산”
말썽 많았던 ‘민간투자 주차빌딩’건립계획 “무산”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5.19 14: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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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최종 용역결과 “경제성 없어”…대안으로 '철골주차장'
제주시, ‘특혜 의혹, 예산 낭비, 행정 불신’ 되풀이하지 말아야

 
#주차빌딩 건립계획 없었던 걸로

그 동안 특혜의혹, 예산낭비 등 말이 많았던 제주시로얄호텔 앞 주차빌딩건립 계획이 결국 사라지게 됐다.

제주시가 신제주공영유료주차장 터에 민간투자(BTO)방식으로 추진하려던 주차전용빌딩 건립사업은 용역결과 ‘경제성이 없어’ 없었던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대신 제주시는 사업대상지 주변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고려한 재정사업방식으로 철골주차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제주시는 19일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BTO방식)건설 타당성과 기본설계’용역 최종용역보고회를 열고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

용역 팀은 연동 일대의 주차수요를 고려해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민자유치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주차요금을 현행징수 금액보다 2배 올리지 않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용역팀은 현행 요금제도에서도 주간에는 공영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데 주차요금을 인상하면 주차장 이용률은 더욱 떨어지게 돼 주차장 공급이 필요성은 무의미해진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민자투자자가 주차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주변상가시설의 영업권과 대립하지 않는 개발방안이 있지 않는 한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부족한 주차수요는 앞으로 재정사업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대안으로 떠오른 철골주차장 건설

이와 관련 용역 팀은 대안으로 재정사업방식으로 철골주차장을 단계적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 팀이 제시한 주차수요 예측을 보면 사업대상지 반경 200m 안 영향권을 조사한 결과, 야간 불법주차차량 266대의 전환수요 75%와 기존수요 120대를 적용했을 때 2013년 323대, 2017년 327대, 2022년 336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철골주차장을 계획할 때 최소한 336대의 주차수요를 고려한 주차장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제주시는 주차빌딩건설 계획을 접고, 사업대상지 주변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고려한 재정사업방식으로 철골주차장을 2단계로 나눠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1단계는 연면적 4145㎡, 개략공사비 18억1500만원, 주차대수 266대를 확보하고, 2단계로 연면적 2828㎡, 개략공사비 8억5300만원, 주차대수 130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의 주차대수는 모두 390대로 2017년 327대, 2022년 336대의 주차수요를 모두 충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낭비․행정 불신사례 없도록 해야

당초 제주시가 신제주공영유료주차장 터에 민간투자(BTO)방식으로 주차전용빌딩을 건설하려는 추진계획이 나올 때부터 말썽의 여지가 적잖았다.

올해 용역발주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2009년 공용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을 위해 신제주공영주차장 등 3곳을 대상으로 사업비 3600만원을 들여 동해종합기술공사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주차빌딩 건설을 통한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는 있으나 재무적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수익성이 없다고 결론지어 추진되지 않았다.

이런 전력이 있음에도 제주시는 올 들어 다시 주차빌딩 건립 추진계획을 들고 나와 부산소재 이화기술단에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다시 용역을 실시하면서 의혹을 짙게 했다.

도의회에서 제기됐던 특혜의혹, 중간용역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점, 이미 용역을 통해 타당성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5000만원이란 용역비를 들여가며 강행한 점 등으로 제주시는 행정의 불신을 떠안게 됐다.

이번 사안을 통해 제주시는 ‘특혜 의혹, 예산 낭비,행정 불신’등 좋지 않은 사례가 앞으로는 결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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