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지방세 기억해두세요!
정기분 지방세 기억해두세요!
  • 정지연
  • 승인 2011.05.11 11: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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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원읍 정지연 주무관

세무민원을 상담하다 보면 폐업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인·허가 부서에 면허취소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다음날 매도하거나 납기일을 놓쳐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지방세 납세의무자, 납부기간, 과세기준일 정도만 알고 있어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만이라도 주민들이 기억해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가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 및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하여 매년 1월에 부과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1~6월분 세금은 6월에 부과되고, 7~12월 세금은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본세가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일시에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매년 8월 1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에 부과된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주택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각1/2씩 부과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되며, 토지는 매년 9월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올해 4월부터는 전국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므로 읍사무소 방문 시 신청해두면 납기말일에 자동으로 납부처리가 되어 편리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지서를 지참할 필요 없이 통장, 카드만 있으면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세무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이 왜 지방세를 내야하는지 이해하게 하고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납세편의 증진에 노력해야겠지만, 주민들도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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