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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리보는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
[요지] 미리보는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2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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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원 의원(한나라당. 조천읍)

- 수출 1조원 시대와 관련해 수출 1조원 달성은 가능한지? 수출활성화 정책이 제주경제의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와 관련해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사께서 직접 나설 의향은 있는지?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 방법은 어떤 것인지?

- 재정확충 방안과 관련해 재정 확충을 위하여 내국인카지노 도입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쇼핑아울렛 건설에 대한 견해는?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 지하수 보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지하수 적정개발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추진계획은?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인공 함양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상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은?

▲ 김희현 의원(민주당. 일도2동 을)

- JDC(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매출액 중 일부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편입 필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지금까지도 해마다 수백억원의 임대료를 챙겨갔지만 JDC 공항 면세점 매출액의 영업요율 12%가 적용되는 2012년에는 480억원(예상매출 4000억원), 2013년 540억원(예상매출 4500억원), 2014년엔 600억원(예상매출 5000억원)을 벌어들일 예정이며, 특히 공항이 확장되면서 현재 JDC와 공항공사 측에서 JDC공항면세점의 면적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넓힐 경우 한국공항공사의 임대 수익은 어마어마 할 것으로 추정됨

-각 지자체간 국비확보 노력이 치열한데 제주는 뭐하고 있나? 지자체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TF팀도 가동하기 시작하였음.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총청남도 등이 대표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는 아직도 별 노력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관련. 토지비축제도를 이용하여 제주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부지 일부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도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못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측과 MOU를 맺으면서 해당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해당 토지를 꼭 매입해야 하는가?

▲ 김동웅 의원(민주당. 표선면)

-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등과 연계한 전기자동차보급과 관련. 충전인프라에 대한 대비책?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실증업무는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관광생태형 전기차 보급사업은 도시디자인본부 교통항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른 업무의 이중화에 대한 지사의 견해? CT&T와의 전기자동차 공장설립 MOU체결 이후 사업 투자 불투명에 따른 도의 대안?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관련.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공사중단 및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해소방안?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특구지정 유치 관련. 제주만의 말산업 차별화로 마필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승마경마마육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해 승마레포츠 등 1, 3차 산업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구체적인 계획?

▲ 오충진 의원(민주당. 서홍/대륜)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 각종 교육현안 문제 해결 및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정례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특별법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국 관광객 유치 관련. 중국 관광객 유치 저변 확대를 위해 관광마케팅 전략과 관광객 세분 시장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중국 관광객 전용 관광불편센터 운영과 지정택시 투어 가이드 프로그램 개발할 의향에 대해?

- 서귀포항만 개발과 관련. 자치도의 서귀포항 개발사업과 JDC가 추진하는 관광미항 개발 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목적의 유사성, 동일지역 개발 등으로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탐라대 매각 관련. 서귀포지역의 유일한 대학이며, 향후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면 매우 중요한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한데 과연 매각하는게 바람직 한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읍)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구성 관련. 행정시장 직선제에 찬성하는 도지사 측근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행자위에서 대안으로 채택할 당시 취지인 다양한 자치모형에 대한 모색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집행부 추천 위원에 대해 재구성을 지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 최소근무연한제 시행 강화 관련. 제주자치도의 최소근무연한제 시행은 주민의 이익보다 공무원의 승진을 비롯한 인사편의를 위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임. 조례 제정을 통해 최소근무연한제를 정착 시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유치 관련. 지사께서는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유치계획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 유치기 획단”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적극적 유치활동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향은?

고충홍 의원(한나라당. 연동 갑)

- 지역 현안은 물론 재정확보 등에서 문제가 발생.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 대중앙 절충 이대로 좋은가? 성과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대응 중앙절충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도내는 물론 도외에도 우수인재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도외 인적자원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 도민들의 염원인 제주신공항 건설사업에 제동.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서 민자형 신공항 주문해 혼란. 제주신공항 건설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 민선5기 제주도정 출범 후 우 지사 임기 내 추진 로드맵이 무엇인가?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신공항 정부계획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 도청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문제가 발생. 진입로가 좁아 신제주권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오로 확장 계획이 있는지? 도청 진입도로로써 신제주권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연오로 확장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명만 의원(민주당. 이도2동 을)

- 제주형 자치동 설치 관련.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범적인 제주형 자치동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 지하수 공수화의 완전한 정착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수관리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

- 국제자유도시 제2차 종합계획 중간보고와 관련. 여전히 논란과 현실성 문제를 잔뜩 안고 있는 카지노리조트 계획이 재차 종합계획의 1번 사업으로 올라온 이유?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대한 대다수 도민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제주의 발전방향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휴양과 관광과 농업의 전략’으로 변해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의 성장이 가능하다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

- 시민복지타운 활성화 방안. 임시 방편사업이 아닌 청소년 체험 학습장 조성, 평생학습 정원, 유비쿼터스 체험관 등 시민을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제주의 도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

▲ 김진덕 의원(민주당. 외도/이호/도두)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간보고과정에서 제시된 카지노, 민간주도형 신공항, 쇼핑아울렛 등의 제안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지역종합발전계획으로서의 보완과 계획 및 집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의 법제화에 대한 견해는?

- 관광객 유치에 맞추어진 관광정책을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진흥협의회 및 관광진흥계획의 수정과 관광진흥조례의 전면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공항소음피해지역 발전방안으로서 외도동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생태․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외도천 생태복원사업의 확대적용 의향은?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대중교통이용 기반조성과 전지훈련장소로서의 스포츠 인프라로의 활용에 대한 의향은?

▲ 문석호 교육의원

- 청소년 문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600여명 이상이나 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가출하는 청소년들도 상당수임. 하지만 위기의 청소년 즉, 학업중단 학생이나 가출 청소년들을 실제적으로 보호․관리하는 체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정의 정책비전은 무엇인가?

- 유아보육 현안관련. 제주도내 어린이 집은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는 바이며 공급과 수요의 적정선을 유지 못하고 어린이집이 더욱 늘어났을 경우 과다한 아이 채우기 경쟁으로 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짐은 물론 보육교사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도전체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되고 있으며 읍면지역 등 농촌지역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여 관련법령과 보육사업안내에 의해 “거리제한제”,“인가제한제” 등의 조속한 시행에 대한 의견?

- 공공자율형 어린이집 도입관련. 서울형어린이집을 모델링하여 제주도가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통과하고 유지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직접적 인건비를 지급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제주형’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산남․산북에 운영하여 그 효과를 평가한 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 제주대학교 단과대 이전 관련. 산남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연구기관을 통해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용역을 수행, 이를 토대로 제주대학교가 서귀포시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 이전의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이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서귀포의료원 위탁 관련. 그 방안의 하나로 제주대학교 병원에 위탁운영 하는 방식을 제안함. 현재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중 군산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이 이런 방식으로 원광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음.

- 돈내코에서 한라산 정상을 잇는 등반로 개방과 관련. 서귀포시와 주변 지역 주민들은 돈네코와 남벽분기점, 성판악 동능 1800고지까지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제주올레 관련. 제주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올레와 관련된 제대로 된 부서가 도청에 없고, 예산도 중구난방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아는지? 제주올레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생생하게 들었으니 만큼, 제주올레와 관련한 조직과 예산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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