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업은 6월 말이면 완료됨. 이 용역은 다른 용역과는 달리 용역기간이 연장되면, 그 이후의 계획들 또한 미루어지게 됨. 도지사께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인지 답변 바람.
- 로얄호텔 앞 주차장 문제는 회전율을 높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민간투자 주차빌딩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차라리 공공부문에서 지형단차를 이용해 주차장을 2층으로만 확보하시고, 은남5로 차없는 거리와 접한 부분은 청소년 문화공연 시설 일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제주특별자치도 해운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국비가 아닌 지방비와 민간자본이 복합적으로 투자되는 방식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늘 강조하시는 도지사께서는 재원조달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한 견해는? 시설에 대한 전월세 자금 지원, 학교와 센터 간 유기적인 지원체계로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별뿐만 아니라 학교급별 및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성화 방안 필요.
- 방사능비에 대한 대응방안은? 일본 방사능사태 관련 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은? 방사능 사태의 수치 공개 및 도민 행동요령 등 안전 수칙 주문.
-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한 일반의료 기관의 접종비를 지원할 의향은?
- 공공산후조리원설립 제안
- 제주공항 이용료 활용방안.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 적립 방안 모색 주문.
세계 7대자연경관운동으로 다져진 국내, 국외 네트워킹과 노하우를 관리하라. 이번에 구축된 노하우와 네트워킹- 국내, 국제적 우군들을 계속 관리하고 글로벌시장에서의 제주 마켓팅 요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케 할 장치가 필요함.
- 해녀문화의 유네스코(UNESCO) 등재 추진에 대해. 해신당과 불턱이 상당수가 훼손 멸실됐으나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 현재 제주의 해녀문화 육성책은 경제의료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 사회적 기업 기업이 설립취지는 기업경영을 통한 사회적 공헌인데, 제주도정이 사회적 기업 인식은 취약계층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생각하고 있어 인식전환이 필요함.
-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산관련. 제주도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국공항 먹는 샘물을 증산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출 1조원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허용한 것인지, 제주도 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답변해 바람. 같은 제주도 지하수를 한국공항이 팔면 프리미엄 생수가 되고, 개발공사가 팔면 일반생수가 됨.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공사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은 어려워짐. 도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산 동의안을 철회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 도시관리정책과 관련해. 제주시 동지역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차라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입지를 금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개정한다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람.
- 차고지 증명제 관련. 손쉬운 방안만 택하는 태도를 바꿔야,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음. 도지사께서는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과 불필요한 통행발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폐지하고, 관공서 주차장 유료화, 자동차 취득․등록세를 인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증명제 관련 용역이 3월 말에서 6월말로 연기된 이유는? 구도심지역과 신도심 지역을 구분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차고지증명제가 시행이 될 경우 제주시와 특히 구도심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 수출관련 정책 및 전략. 농수산물 가공식품 수출현황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수출전략은? 제주지역 수출통계 개선을 위한 방안은?
- 토지비축제도의 문제. 현재의 토지비축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특별법 제234조에 대한 제도개선 의향은?
- 지하수관리 관련.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이용하지 않고 대체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대체용수 개발사업의 종류는? 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의향은?
-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도의 방침. 공동마케팅 전략 수립의 필요성?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과 함께 상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도의 방침은?
- 향토산업 육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진행한 녹차 다원조성과 녹차 관련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제주 천연염색 명품화 사업의 성과? 지역의 향토자원 조사 및 발굴에 대한 도 정책 방향과 향토색이 짙은 고유한 제품개발 방향은?
- 추자지역 발전방안. 추자도의 인구 40면전에 비해 62.4%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 공동화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임. 특히, 90% 이상 수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향후 산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 6차 산업 재편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세부 지원책 마련이 절심하며 특히, 추자도 특성을 고려한 어장관리계획에 가두리 시설 포함시키는 문제, 해양관광단지 지정으로 인한 섬관광 활성화 지원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람.
- 참다랑어 양식산업 지원에 따른 종합시스템 마련 필요. 참다랑어 외해양식 면허가 발급 됨으로서 2개소가 본격 추진될 것임. 그러나 치어 확보방안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다랑어 치어의 어장정보 세분화와 지역별 어선세력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통한 동북아시아 교육허브’를 비전으로 내걸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오는 9월에 개교되는 2개교의 국제학교 설립이외에는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상용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요? 영어교육도시 내 정주시설 조성계획과 연도별 정주인구 유치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 중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의 설치근거는 무엇이며,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에 주력해 옴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법·제도적 차원의 평등은 주목할 만큼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청 내 여성 공무원이 겪는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조성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현황은 어떠하며, 임용확대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여성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제주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현재, 공사강행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 일단 공사중지를 지사가 공개적으로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 지하수 공수화 관련. 제주는 특별법에 공수화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수화 개념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정책은 부족하다고 본다.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보전, 관리, 활용 계획은? 현재, 지하수는 호텔, 대규모 사업장과 골프장, 농업용수 등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매년 소비되고 있다. 이에 따른 원수대금을 받고는 있으나, 무분별한 사용과 지하수 오염, 지하수 고갈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높다. 지하수 공수화의 개념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농업용수를 포함하여 모든 지하수 공정을 직접관리하고 농업용수를 포함하여 모두 판매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등 획기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 영리병원 추진 및 제주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제주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지사의 명확한 입장은? 의료요양 비자제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관광산업 육성 관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도내 종합병원,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 기관 강화 및 의료의 질 상승 방안은? 그 외에 주치의 제도, 공공 산후 조리원, 무상예방 접종 강화 등 기타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있는지?
- 4·3문제해결에 대한 우지사의 평가는 자화자찬 격이다. 4·3문제해결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1월 26일 3년여 만에 4․3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어 희생자․유족의 추가 결정,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추진 계획안이 확정되었는데, 이를 두고 “4․3해결의 마지막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했다. 옳은 평가였다고 생각하나? 지속적인 4·3문제해결을 위해 4·3평화재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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