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을 받아 추진키로 한 제주 천체테마 야간관광사업이 아직까지도 부지 소유권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시 당국과 시의회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몇해전만 하더라도 국비 확보가 최대 관건이었던 천체테마 야간관광사업은 절물휴양림과 사라봉, 산천단 등을 놓고 많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가 산천단 유원지구 내에 있는 1만평의 부지를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받아 추진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2003년 말경의 일이다.
그런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이야 없지 않겠지만 제주시 명의의 부지도 아닌 곳을 대상으로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몇번을 생각해도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제주시는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이행각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며, 3각형 모양의 땅을 4각형 모양으로 갖추기 위해 인근 사유지 매입에 나서다 보니 소유권 이전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기부채납이 불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그렇지만 사업의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가. 14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부지문제 먼저 말끔하게 정리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순리가 아닌가.
제주시의회 의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도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기부채납 받을 부지의 가치보다 이에따른 진입로 개설비가 클 것이라며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시의원들의 힐책도 한번 생각해볼만 하다.
제주시 당국은 이미 예산까지 편성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만 인식하지 말고,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원들의 충고와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기부채납을 둘러싸고 터져나오는 여러가지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