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예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한 ‘공예공방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시지역 공예공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사인보드 제작비 과다 계상, 사업부지 매입과정의 부동산거래 위법, 사업과 관련 없는 ‘된장사업’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경실련이 입수했다는 공예공방사업 자금집행내역엔 관광진흥기금 3억원으로 인테리어공사비, 장비구입비, 사인보드, 사무집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실련은 그러나 이같은 집행내역이 지원계좌에 전혀 기록되지 않아 보조금 관리와 집행이 멋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성명서에서 강조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 이런 점이 밝혀졌고, 이런 조사결과를 제주경찰청이 넘겨받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지역 공예공방사업은 제주도가 공예산업을 육성, 제주관광산업과 연계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왔다.
서귀포 지역은 서귀포시가 전담해 이 사업을 추진한 반면, 제주시 지역은 제주도관광공예협동조합이 사업주관을 맡아 제주관광공예개발주식회사에 사업시행을 맡겼다.
더욱이 제주시 지역 공예공방사업은 공예사업과 무관한 ‘된장사업’과도 연계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시 지역 공예공방사업 시설엔 메주 건조 및 된장 제조회사가 들어서 있고, 이 된장 제조회사는 공예공방시설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실련은 된장사업의 경우처럼 보조금 사업시설에 대한 대여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시 지역 공예공방사업은 입지장소에서부터 공예사업과 관련이 없는 된장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물론 감사위원회마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