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증액을 이유로 제주도청에 이어 제주도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안에 부분 부동의 의견을 내놓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기관장이 잇달아 예산안 부동의 의견을 제출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예산안 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속개된 제27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세입부분 순세계 잉여금을 22억 증액했다.
세출분야에서는 제학력갖추기평가 3552만원 등 10개 사업에 18억9000만원을 삭감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38억원을 증액했다.
초등학교 동지역 3학년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18억원에 추가 20억원이 더해지면서 초등 전면 무상급식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도청과 교육청 모두 각각 10억원씩의 추가예산이 필요해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당초 무상급식 예산은 도청과 연계해 추진하는 원칙에 따라, 예결위가 제시한 수정안에 ‘부분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조한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제주도청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도교육청만 급식비를 편성할 수 없는 만큼, 불가피하게 예결위의 급식비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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