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22일 제주도 경영기획실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감사에서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지방현안 건의사항 분석을 토대로 해,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 능력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건의한 지역현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권 강화 △돌문화공원 특별전시관 건축 지원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지원 기준면적 하향 조정 등 3건은 '수용불가'로 결론났다.
제주4.3재단 적립기금 지원, 특별자치제의 헌법적 보장, 월랑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4단계 제도개선 지원 등 8건은 '지속검토' 중으로 확인됐다.
'수용된 건의사항은 농공단지 산업폐수 하수처리장 연결처리 지원'으로, 단 1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건의한 현안사항도 적을 뿐만 아니라,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작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635건을 건의했으나, 제주도가 건의한 사항은 11건으로 1.73%에 불과하다"며 "올해는 전국의 100건 중 1건만 건의해 1%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건의를 해도 중앙정부에서 수용불가, 지속검토 등으로 분류돼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통계를 놓고 봤을때,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과 중앙정부의 제주에 대한 지원 의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현안을 건의도 하지 않고, 건의해도 무용지물이라는 문제가 나타난 만큼,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