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줄이기...사교육 인정하면 된다?"
"사교육비 줄이기...사교육 인정하면 된다?"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08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호 교수 '사교육비 대책' 토론회서 '인정-부정' 경우의 수 제시
"정부, 사교육 인정하고 시장 개입...공공성 강화돼 사교육비 경감"

하고는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하지 않으려니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 그것.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87.4%, 중학생 74.3%, 고등학생 53.8%가 하고 있는 그것. 바로 '사교육'이다.

학원, 과외 등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사교육비 부담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며 정부에서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8일 오후 2시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는 제주도교육청과 교육정책네트워크 주최,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효율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모색해보는 순회토론회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이제까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는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 △공교육 내실화 △학생 및 학부모 의식 개선 △교육청 자구 노력 등이 주로 제시돼 왔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서 김민호 교수는 '사교육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접근했다.

# 사교육 '인정'..."정부의 사교육 개입 통한 공공성 강화"

우선 사교육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는 '사교육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사교육의 공공성을 가능한한 높이기 위해 사교육 인프라를 확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사교육에 대한 공적 접근 기회를 넓히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은 사교육 시장에 일정부분 정부가 개입하거나, 민간 부분에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교육관련 기관에서 공공성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서귀포시의 지역 내 고등학생 대상 방과후 기숙학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교육 기관을 저렴하게 운영하면 사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학원 및 과외 등 영리성 민간 교육기관에서 저소득층 참여자를 지원하거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교회 등 비영리 기관에서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교육을 인정하는 입장에서의 사부담 경감 대책으로 사교육을 '저부담 고효율'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불필요한 선행 학습이 학습자의 학교 학습활동에 대한 흥미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사교육 자체의 효율성 역시 낮아진다는 사실을 유포하면 '저부담 고효율' 사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교육과 공교육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계 방안으로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서로 교류되고, 협의될 수 있는 교육청 단위 프로그램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학교 내 방과후학교 강사가 머물 공간을 마련해 강사와 학교 교사 간 학생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사교육 '부정'..."공교육 정상화 통해 사교육비 경감"

이와 반대로 사교육을 '부정'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입장에서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김 교수는 "공교육의 정상화, 내실화로 사교육을 억제하면 된다"며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자율화, 다양화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교원평가제 실시를 통해 교원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들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통해 영어 사교육을 줄일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의 지속적 추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과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확산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차원의 방안만 강조하고 다른 차원의 논의를 생략할 때 그 방안은 부분적, 대중적 대안에 불과해 장기적 관점의 근본적 해결책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사교육비 경감은 사회구조, 사회제도 그리고 사교육 관련 행위자 등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순회토론회에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과 한태국 장학사의 현황발표와 함께, 김순남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없는학교지원특임센터 소장의 '효율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지정토론에서는 좌용택 대정초 교장, 김수환 한라중 교사, 이승국 세화고 교감, 문창배.오영림.최영근 학부모 등이 토론자로 나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