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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불가능하다"
"자력으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불가능하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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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간보고, "외부지원이 필요"
산업구조 편중현상도 국제도시 걸림돌...'중국어 공용화' 제안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10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결과, '도민이 행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은 27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차 중간보고서를 내놓고,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밝혔다.

중간보고 결과 용역진은 "제주가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의 각종 경제지표가 국내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인적자원이나 자본, 기술 등 제주의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자주적 발전은 현실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결국 '외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역진은 "외부 자본 및 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점진적 인구 증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과제에서는 2021년까지 14만명 정도를 늘려 제주 전체 인구를 70만명을 목표로 할 것을 제안했다.

용역진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시가지 확산과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개발 가능지를 이미 개발돼 자연으로의 복구가 어려운 지역으로 한정하고, 기존 시가지를 재개발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어 공용화' ...위안화 통용 등 필요

또 앞으로 세계는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제주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 중국 전략으로 '중국어 공용화'도 제안됐다. 중국인이 살고 싶은 제주를 만들고, 중국어를 공용화하자는 것이다. 위안화 통용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어 공용화 제안은 영어 공용화와 더불어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이와함께 제주의 산업구조 재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용역진은 "제주의 산업구조가 생산성이 낮은 1차산업과 관광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으로 편중돼 있고, 제조업은 지역 내 수요를 충당하는 영세 제조업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산업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의 산업구성은 1차산업에서 농수산업 17%, 2차산업 3%, 관광 중심의 3차산업 80%의 산업구구조 편중 현상이 극심해, 발전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현 산업구조와 인적자원을 갖고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쟁력있는 2차산업을 육성하되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내년 2월 2차 중간보고의 결과가 보고되고, 내년 4월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5월 중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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