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성범죄 현황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경찰에 신고된 사건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8.6건을 기록해 독일의 8배, 일본의 3배, 미국의 1.4배를 기록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한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10만명당 2.5건으로 영국과 독일,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의 0.8건에 비해 3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성폭력 범죄 현황을 보면 사건발생 빈도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534건.
한해 평균 111.2건에 한달 평균 9.5건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89건이 발생했다.
범행장소는 노상(길 거리)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109건, 숙박업소 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 시간대별로는 새벽 0시에서 4시 사이가 249건으로 단연 많았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가 109건,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78건 등의 순이었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도 72건이 발생했다.
대낮에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폭행 가해자들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있다.
올해 들어 발생한 89건의 성폭행 사건 중 18건이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재범으로 나타났다. 재범율이 무려 20.2%에 달한다.
한 가해자가 성폭행 사건을 다시 저지르는 재범율을 보면, 2006년 6.7%, 2007년 5.8%, 2008년 5.7%, 2009년 7.6%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신고된 사건에 한정한 것이다. 피해를 입고도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 사건의 재범확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신고 회피'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성범죄자가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에야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최초 발생시점에서 신고를 했으면 재범 발생을 차단할 수 있지만, 신고가 늦어지면서 제2의 범죄가 발생하는 일도 많다.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대처와 함께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성범죄는 우리사회의 강력범죄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