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일손 달려 '징계학생' 관리 손놨다?"
"일손 달려 '징계학생' 관리 손놨다?"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0.06 15: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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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학교 일손 달려 징계 학생 관리 역부족, "제2 폭력 발생 우려"
학교폭력 해마다 줄고 있지만..."노력 대비 성과치곤 초라"

꿈을 설계하고 학업에 매진해도 시간이 모자랄 학창 시절이지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피해를 입으면서 학생들의 상처가 곪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더구나 교육 당국에서 마련해 놓은 학교폭력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총 7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 학생은 180명으로 집계됐는데, 고등학생이 12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력 유형별로는 폭행 90명, 금품갈취 26명, 기타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학생은 초.중.고교를 통틀어 216명으로,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76명, 고등학교 117명으로 집계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주도에서 학교폭력 발생이 지난 2007년 85건에서 2008년 81건, 지난해 79건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학생, 학부모들이 품고 있는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제주도교육청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제주도교육청은 월 1회를 '친한친구 주간'으로 설정해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 예방 홍보, 글짓기,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교 주변 취약 지역에 대한 배움터지킴이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CCTV를 추가 설치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노력의 영향인지 실제로 학교폭력이 지난 3년 간 해마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력의 성과치고는 초라해,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강식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지 않아도 되고,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예방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짙다.

# "예방도 못하면서 징계 학생 관리도 안해?"

학교 내에서 폭력이 발생해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돼 있다.

대책자치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 학부모, 경찰, 법조인 등 5-7명으로 구성돼 있고 교장은 배제시키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권한을 가진 교장을 대책자치위원회에 배제시키면서 결정되어진 징계에 수정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내려진 징계는 특별교육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 49건, 서면사과 14건, 접촉금지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조차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제주시내 모 중학교 교사 K씨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모든 인력이 거기로만 쏠려 일손이 달리는 상황"이라며 "교내봉사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 지시만 내리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서, 그 학생들이 제대로 뉘우치고 봉사활동을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식 사무처장은 "다른 학교에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일부 학교에서 징계받은 학생들을 관리하지 못하며 또 다른 학교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이 봉사활동 등의 징계를 통해 잘못을 스스로 뉘우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을 사전에 완전히 예방하지도, 그렇다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교육 당국의 모습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깊어지는 듯 보인다. 교육 당국은 과연 학교폭력 근절 의지가 있는 것일까?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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