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 "제주도 의지 없다면 '의원 입법'으로"
참여예산제, "제주도 의지 없다면 '의원 입법'으로"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0.05 18:59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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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반부패네트워크, '참여예산 실현 전문가 포럼' 개최..."방안은?"
"제주도 제도정착 의지 없어"...강경식 의원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

행정기관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이미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에 있지만, 제주사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제주도정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도입에 난항을 겪어왔다.

'참여예산 제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의지가 없는 제주도정을 대신해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여민회, 제주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연합한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5일 오후 4시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윗세오름 세미나실에서 '참여예산 실현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소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민주노동당),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상범 제주DPI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참여예산 제도 정착을 위한 '제주의 몸부림'

이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2월 10일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시민단체들의 권한을 너무 축소시켰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과, 더불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참여예산 조례는 재논의에 들어간지 2년만인 2008년 다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제주도는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새로운 조례 역시 '오히려 2년전보다 더 권한을 한정시켰다'는 비난 속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고, 제8대 도의회는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보류시켰다.

지지부진하던 조례는 8대 도의회가 폐원하면서 자동폐기됐고, 현재는 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놓지 못한 원점이 되버린 상태다.

# "참여예산제, 시민들을 어떻게 조직화 할 것인가"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참여예산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급한 제도화보다 시민들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걱정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야함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한국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주제로 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한 타 도시의 성공적인 사례와 좋지 못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현재 100여곳의 지자체에서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제정됐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3~4개 지자체에 불과하다"며 "각 지역마다 장.단을 갖고 있지만 대개는 권한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참여예산을 위해 결성된 타 도시의 위원회가 지닌 권한이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권한이 적은 상태에서는 조직이 활성화될 수 없고, 그 의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그나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크게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전북 익산시 등을 꼽았다.

물론 이 지자체들 또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배워야할 점이 많음을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참여예산제가 도입됐을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민위원회의 선출 방법을 높게 평가했다.

이 소장은 "이 지차체들은 동장이나 시장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공개모집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들을 선별,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읍면동별로 이뤄지는 '지역회의'와 각 부서의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민관협의회', 1년간의 참여예산 과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짚는 '예산연구회' 등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제주도는 제주의 특성에 맞게 참여예산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강경식 의원 "참여예산제 의원입법 고려 중"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참여예산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제주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하면 참여예산제는 강제조항에 속하는데 집행부는 법안 발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회 발의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공무원들의 경우 고유 권한을 뺏김과 더불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예산 편성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을 우려해 도입을 어려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대해 "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행정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뿐더러 예산을 요청하는 시민들을 설득시키기에도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제도화 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시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거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떼를 쓴다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제도가 정착되려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민구 대표 "공개적 제안 통한 새로운 조례안 필요"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또한 참여예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개적인 제안을 통해 새로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제주도의 의지가 없다면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하루 빨리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의 미온한 대처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정 대표는 "지난 도정은 물론 현 도정도 모두 참여예산 조례를 공약사항을 내걸었지만, 이를 실천할 의지가 전혀 없어보인다"며 "이는 제주도정의 권한이 적어지고, 무엇보다 제도가 정착되면 귀찮아지기 때문" 이라고 꼬집었다.

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병행돼야만 특별자치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절대 미사여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해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 김상범 DPI 대표는 "특별법에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해진 토론자들의 발언에 이어 플로어 토의를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마무리 됐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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