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이틀째 도정질문에서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출범 후 이뤄진 일련의 '논공행상' 인사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은 도정질문 서두에서 제주도정의 인사시스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아쉽게도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제주도가 실시한 인사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4기 민선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선거를 도와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사발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도지사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주요보직을 모두 차지했다"며 "선거를 도와준 누구누구는 어떤 자리에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는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선출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 일정부분의 논공행상 격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며 "하지만 아무리 치열한 선거가 끝난 후 이뤄지는 보은성의 인사라도 정무직 등 최소로 그쳐야 하며,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논공행상과 측근 인사행태가 계속된다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도민에게 헌신하며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은 설자리가 없어짐은 물론 공직사회 줄서기가 계속되고 공직사회 내에 해묵은 갈등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사가 만사라 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공직인사는 능력중심의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공직자가 지사와 권력자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목민관으로서 떳떳하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대안으로 강 의원은 도민과 공직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직인사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공직인사시스템의 주요 내용으로는△전문성과 창조성, 혁신성을 갖춘 인사를 개방형으로 공모할 것 △도의회 인사권 독립 △공직인사평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선호부서 중심의 승진가산점 부여 관행 개선 △인사위원회에 민간단체 참여 등을 제안했다.
#우 지사 "줄 잘 서서 올라가려 해선 안된다"
이에대해 우근민 제주지사는 답변을 통해 "공무원 인사는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지, 줄 잘서서 올라가려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러한 일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도 지방공무원법 임용 규정에 의해 행정부지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하고 있다"며 "반면 제주도는 인사위원회는 민간인을 인사위원장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방형 직위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많이 수혈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10% 범위내에서 개방형 직위에 따른 영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평정 결과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는 규정에 의해, 본인의 명부 순위를 상시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