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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손유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천읍 지역구 환경도시위원회 손유원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선5기 우근민제주도정이 새롭게 출발한지 이제
겨우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도정에 대한 이런 저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큰 의미도 없습니다. 더욱이 견제와 감시라는 말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우근민제주도정이 내걸고
있는 도정지표, 가고자하는 정책방향, 추진하려는
업무들이 제주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키워 나가는데 과연 적절한지, 실현 가능한지, 확고한 실천 의지는 있는지를 검토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우근민제주도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다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며,
잘못됐다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기탄없는 정책적 제안과 조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도정에 대한 문제제기나 평가는 가급적 피하고, 세계
환경수도 추진, 환경오염,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확인하고 필요시
대안을 제시해보는 방향으로 질문의 가닥을 잡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군기지 갈등 해소입니다. 우리 제주도민은 해군기지 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행이 그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어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더 한층 노력하여 오래 동안 제주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해군기지 갈등의 문제를 말끔히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당국과 도민 모두가
다함께 제주발전을 위하여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소망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계환경수도 선포의 의미와 그 성공전략에 관해서 질문드리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9월에 열리는 WCC 제주총회에서 세계환경수도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세계환경수도는 유네스코의 심사를 거쳐 인증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세계환경수도‘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만일 세계인들이 외면해버리면 우리의
선언은 한낱 부질없는 외침이 될 뿐입니다. 때문에 이 선언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계인들로부터 그만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환경수도를 선언한 곳은 제주도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원시가 2006년에 이미 환경수도를 선포해서 2020년 완성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일본의 기타큐슈, 브라질의 꾸리찌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도 이미 환경수도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스톡홀름,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너무나 잘 알려진 세계환경수도들입니다.
제주도가 이런 도시들과 경쟁하여 세계적 환경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함께 우리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세계환경수도조성실무위원회는 ‘세계환경수도조성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총12개의 추진전략과 도가 선정한 구체적 지표들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전략과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 책임자의 추진의지라 생각합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세계환경
수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이 ‘세계환경수도’ 선포가 제주도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성공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개발과 보전의 원칙’을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전략과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청정성을 바탕으로 능히 ‘세계환경수도’로서의 가치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제주도정의 추진의지만 있다면 ‘세계환경수도’로서 반드시 성공하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환경수도’라는 두 가지 경쟁력 있는 대표 브랜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환경수도’는 추구하는 목적상 지향점이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가 개발 지향적이라면 후자는 보전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이 둘을 대립. 모순되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균형과 조화를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선 개발 후 보전’은 도저히 터무니없는 정책이지만, ‘선 보전 후 개발’ 원칙도 지나치면
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울산광역시와 제주도의 개인소득을 비교해보면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의 1인당 개인소득은 2008년도 기준 4.500만원을 상회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1,500만원 정도이며 16개 시.도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제주의 경제는 1900년대 말부터 사실상 성장을 멈춘 상태이며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성장률은 마이너스이며 실질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규모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전국 대비 1%를 넘어서고 있지만 국세 납세액은
전국의 0.25%에 불과 합니다.
지사께서 강조하는 경제성장의 위기, 제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미래비젼의 위기 모두다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와 같은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회
통합의 위기도 문제이지만,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 즉 빈부차에서 생겨나는 사회통합위기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희망이 없다면 그래서 빈부차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더 심해지면, 그 때는 정말 우리 제주사회가 심각한 사회통합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제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이 필요하고 그 해법은 어쩔 수 없이 투자유치이고, 이 투자유치는 개발이 전재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울산시는 산업화와 기업유치를 통해 지금과 같은 부를 누리고 있지만
환경파괴로 인한 문제점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수차에 걸쳐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지사님이 생각하는 보전과 개발의 원칙 내지는 가이드 라인은 어떤 것인지, 개방화, 국제화, 규제완화 그리고 투자유치 등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전략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시켜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제주도가 환경수도로서 갖고 있는 경쟁력은 빼어난 자연환경과 청정환경입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보호
정책은 잘 마련되어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관심 또한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청정환경에 대해서는 말은 요란하지만 사실상 지키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일상생활 그리고 생계수단과 관련됐기 때문에 정책집행
또한 강력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생활환경 실태를 들여다보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세계환경수도가 될 수 있는가‘하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도민들
약 40%가까이가 상수도에 대한 불신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삼다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은
넘쳐나는 자동차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읍.면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여 주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양돈장 악취로 생활의 불편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재산상 불이익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안환경 오염 또한 심각합니다. 해안가 용천수가
질산성 질소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고, 마을 주변 해안가는 백화현상이 발생하여 해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 해안가에서는 검파래가 몰려들어 미관을
해치고 심지어는 악취까지 뿜어내고 있습니다.
해중림 사업, 인공어초 사업, 종묘사업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장은 점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기후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과 태풍, 폭우시 담수유입에
따른 해양생태환경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생활하수, 비점오염원 그리고 양식장 배출수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청정환경은 물론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도 예방하려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저지르고 있는
환경오염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BTL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BTL 사업이
올해 마지막으로 발주되어2014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이 BTL 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4년도 기준 제주도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율은 82.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나머지는 재정사업만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은 오.폐수로인한 오염을 막고 제주의 청정환경을 위해서는 결코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더 투자하면 임기 내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거의 마무리 할 수 있거나,
최소한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BTL사업이라도 계속해서 임기 내
마무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제정이 어렵다하나 해야 할 일이라면 빚을 져서라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악취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양돈산업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도민의 주 소득원입니다. 하지만 악취는 큰 문제꺼리입니다. 양돈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끝이 없으며, 관광객들도 불쾌해 합니다.
이대로 둔다면 결국에 가서는 악취는 양돈산업 발전의 큰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돈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든 악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없앨 수 없다면 줄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에 악취방지법 제6조에 의거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조례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비점오염원 관리문제입니다.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모든 오염원이 바다로 모여들게 됩니다. 비가 오면 합류식 하수관에서 넘쳐나는 생활하수, 농지에 묻어있던 농약, 퇴비, 화학비료, 초지에 버려진 가축 배설물, 대형공사장에서 버려진 각종 폐기물, 도로에 흘려진 기름찌꺼기 같은 오염원들이
전혀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천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각종 오염원들이 흙탕물과 함께 대량으로 일시에 바다로
흘러들어가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곳곳에는 재난 방재용 저류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저류지는 빗물을 저류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존을 위한 인공 함양정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류지에는 온갖 종류의 오염원들이 섞여 있습니다. 결국 이 오염원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해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화산회토로 돼있어 강수량의 약 46%가 빠르게 투수해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투수율이 비교적 낮은 외국의 경우에도 지하수에서 농약 검출율이 0.6-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하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제주의 입장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검출빈도가 높은 농약 58종에 대한 도내 사용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형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체계를 보다 확대하여 앞으로는 골프장
저류지, 하천, 재난방재 저류지, 일부 마을 포구 등에서도 비점오염원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도 2006년에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정된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거점도시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를 포함 광주, 대구, 나주, 포항, 울산, 송도, 강릉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만큼 이 사업은 기대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한전의 예상 투자액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산업적 영향 또한 대단할 것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 소득창출, 그리고 전기자동차, 통신,
가전, 건설 등 관련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주로서는 현재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시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나,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제주도정은 7월부터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점도시 선정을 위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이와 곁들여 제주도를 탄소 배출이 없는 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2015년에 도입될 노면전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도입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혹 추진계획이라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정책은 강한 추진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제주는 지금 미래비젼을 향한 도정의 강한 추진 의지와
실천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추석명절이 옵니다. 넉넉하고 후한 추석명절
인심이 제주 사회를 감싸 안아 온 섬이 평안함과
희망으로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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