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제주교통, 기본계획과 상관없이 우후죽순 추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2012년 도내 교통과 관련한 모든 것을 막라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된 후, 제주도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이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이 수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게 확인됐다. 

더군다나 제주도가 이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됐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주에서의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 불신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점은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20일 열린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승아 의원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다"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체계 개선, 시설 개선, 대중교통 체계 개선, 주차장 시설 계선, 그 외에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비롯한 교통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계획"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향해 이 기본계획이 언제 고시됐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영길 교통항공국장은 "2024년 12월에 고시했다"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답에 이승아 의원이 "2024년이요?"라고 의구심을 표하며 "2012년에 고시했고, 고시된지 올해로 14년 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김영길 국장의 답변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제주도의 모든 교통관련 사항을 총망라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언제 됐는지에 대해 담당 부서의 국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기본계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변경 고시가 이뤄져야 함에도, 처음 기본계획이 수립된지 14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변경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진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라며 "지금도 계획 수립 후 14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도로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 사이에 계획 변경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는 제주도가 도내 교통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계획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제주도가 지금까지 시대상을 반영한 교통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부터는 버스전용차로 등으로 대표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수소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에도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업이 대부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 교통정책이 일관성이 있따고 한다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BRT를 하든 트램을 하든 자전거도로를 하든 가야하는데 이와 같은 정책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교통항공국만 해도 최근 5년 동안 190억원 정도의 용역을 하는데, 법정 계획도 있고 비법정 계획도 있다.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법정계획이니까? BRT가 좋을 것 같으니까? 자전거 도로가 사람 중심이라니까? 용역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제주도에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언제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 계획의 변경을 언제 해봤는지 등에 대해 전혀 인지가 안 돼 있다"며 "그럼 이 교통을 직접 체감하고 이용해야 할 도민들의 입장은 어떨 것 같은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제주의 교통정책이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