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다른 곳까지 확산될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외도·금산·삼양 수원지 등 제주시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와 관련한 용역 결과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조정되는 면적은 외도의 경우 4만5300㎡(보호구역의 32.1%), 금산 4700㎡(33.6%), 삼양 9100㎡(37.9%) 등 5만9100㎡에 달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곶자왈사람들과 (사)제주자연의벗은 18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상수원호구역 해제 움직임에 대해 나머지 도내 9곳의 상수원보호구역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된 외도·금산·삼양 수원지의 경우 상시 급수원에서 해제된 곳이긴 하지만 비상 급수원으로 쓰이고 있어 제주시민들의 중요 식수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특히 이 두 단체는 외도수원지에 대해 “다른 두 곳에 비해 자연성이 잘 남아있고 친수성이 높은 곳이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수변지역 개발로 고층 건물과 상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두 단체는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한 3곳이 주택가가 밀집한 곳이라는 점을 들어 “나머지 상수원보호구역 9곳도 밭, 과수원, 임야가 포함된 사유지가 있어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요청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해제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지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용역보고서에서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 두 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비점오염원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해제 대상에 사유지 뿐만 아니라 공유지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재산권 문제로 인해 해제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공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짚기도 했다.

이에 이 두 단체는 도 당국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 “단순하게 보호구역 해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전체 이익과 함께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염원과 개발 가능성이 없고 오염물질의 상수원 직접 유입 우려가 없는 곳을 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