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행복한 여성과 가족 둥지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 모두를 위한 권리와 기회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었던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공약했다. 그는 성평등을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짧은 글이었지만 ‘동등한 권리와 기회’라는 표현이 세 차례나 등장한 만큼, 그의 정책 방향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는 국민주권정부가 성평등과 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과 연계하여,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및 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가족, 권익 분야 공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 계획 마련이 논의되었다. 또한 위기청소년과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노동과 복지 등 각종 정책 및 공약 이행계획에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가 강조되었다. 아울러,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양성평등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 등 더 취약한 대상에 대한 선제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 역시 아동 인권 관점에서 적극적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본사회 실현의 관점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등 이주민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기반으로 이를 보존·기념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주문되었다.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평등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험난한 역사를 지나온 여성가족부가 이제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해본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