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자기의 정책에 관해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는 약속을 일컫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중심의 투표성향을 유도하고, 시민참여 정책선거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매니페스토 만큼 좋은 수단도 없다.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원장 고영철 법정대학 학장)과 일본 와세다대학교 공공경영연구과가 31일 제주대 법정대학 세미나실에서 '제3차 국제학술 심포지엄-한.일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와세다대학에서 매니페스토연구소를 설립해 소장으로 활동 중인 기타가와 마사야스 교수, 그리고 하야시 노리유키 연구원이 심포지엄에 직접 참석해 일본 선거에 있어서 메니페스토 운동 상황 및 우리나라 매니페스토와의 비교분석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기타가와 교수는 일본에서 치러진 최근 두번의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선거가 진행된 사례를 소개하며, "세금을 내는 주권자들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을 맞기는 매니페스토는 요즘 선거문화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4월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매니페스토를 도입한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선된 후보 중 80%가 매니페스토에 참여했다"면서 "두번의 매니페스토 선거를 통해 이제 정책선거가 점차 정착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기타가와 교수는 "매니페스토는 선거 때만의 공약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관계, 정치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이러한 학술교류를 통해 앞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발전 '수단'으로서 매니페스토 의미...제도상 보완 필요"

이어진 하야시 노리유키 연구원은 기타가와 교수의 기조연설에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발전방안을 설명했다.

하야시 연구원은 "2000년 한국에서의 총선당시 매니페스토 선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니페스트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해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지역주권'이 도출됐다"면서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차별화를 위해 지방분권이 아니라 지역주권을 제시했는데, 선거결과는 이 새로운 지역주권이라는 키워드가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지역주권 차원에서의 '매니페스토'의 의를 설명한 그는 "그러나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도구'이며,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 그 자체가 반드시 민주주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유권자 참여를 넓히면서 민주주의 구현해 나가는 한 '수단'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하야시 연구원은 "선거 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매니페스트를 실행하는데 있어 한국과 일본은 선거제도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널리 보급돼 있으면서 인터넷을 사용한 선거운동이 일정부분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인터넷선거가 일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들은 믿기 힘들겠지만, 일본에서는 선거기간 중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반면, 한국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선거가 이뤄지고 배포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매니페스토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 연설장소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 하야시 연구원은 "일본에서도 인터넷 사용 시도가 이뤄졌었다"며 "블로그 개설은 가능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트위터와 같은 것은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도 일체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선거 후 '평가' 중심 매니페스토 전개...유권자 참여 관건"

매니페스토운동에 있어 선관위의 역할 부분도 한국과 일본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연구원은 "일본 선관위에서는 매니페스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데 반해, 한국 선관위는 매니페스토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교해 말했다.

또 "한국의 경우 매니페스토가 선거기간 중 이뤄지면서 정책실현 가능성과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 등에 대해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선거 후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가를 사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일본이 매니페스트로를 선거기간 이후로 미루는 있는 이유에 대해, "이러한 것은(선거기간 중 매니페스토운동은) 선거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고,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하는 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일체 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야시 연구원은 "아무리 좋은 매니페스토가 있어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없다면 '좋은 보석'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니페스토가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 속에 행해져야 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매니페스토를 내걸었지만,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3분의 2가 매니페스토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이는 한국에서도 매니페스토에 있어 많은 과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연구원은 "이러한 과제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황경수 교수 "매스페스토 정책개발비 지원 필요...공약검증위원회 등 구성"

계속된 심포지엄의 두번째 세션에서는 강주영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고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그리고 황경수 교수(제주대 행정학과)의 '한국의 매니페스토 특징 파악과 제주도를 위한 교훈 찾기'란 제목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황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매니페스토운동이 포지티브 운동에 기여하고, 좋은 정책의 은행 역할, 동일한 공약에 대한 다양한 평가기능, 선거가 정책경연의 장으로 전환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과제 또한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당별 이념적 차별성이 부족하고, 공약의 구체성이 강조된 나머지 형식에 치우칠 우려, 또 현직 후보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흐를 소지 등이 있다는 것이다.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평가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황 교수는 "논쟁이 되는 공약은 피해가는 방식으로 답을 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현재 선거문화에서는 매니페스토의 한계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의 대안으로 그는 현 우근민 도정이 매니페스토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제주에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으로는 매니페스토의 정착을 위해 '정책개발비의 보전', 그리고 평가와 보고서 작성, 인쇄, 배포까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무엇보다 선거공약관리지침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시민 중심의 공약검증위원회와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평가기관의 신뢰성 확보 문제, 언론의 '경마 중계식 보도' 지양, 시민운동 차원의 상시적 사회시스템으로 정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올해로 세번째로 마련된 이번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한국과 일본측 학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국에서 진행 중인 매니페스토 운동의 현실적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는데 의미를 갖게 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