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특별자치 체계' 완성...2014년부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약속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이끌어갈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1일 오전 10시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김태환 전 제주지사, 김방훈 전 제주시장,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 이문교.오경애 전 인수위 공동위원장, 양성언 교육감, 황인평 행정부지사 등과 많은 제주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우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민선 5기 제주도정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제주의 최대 논란거리인 제주해군기지문제에 대해서는 강정주민과 도민, 국방부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반목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강정마을 주민들,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어느 일방의 맹목적인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합리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도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영리병원과 관광객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달라며 '논의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관광객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재정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봐야 한다"며 "이 역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까지 논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한다.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도민 사회를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종전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 직선제로 시장을 선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체제가 출범을 했지만, 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먼저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주민 여러분이 직접 뽑은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출 1조원 시대 개막', 역점 추진"
그는 "7월1일 오늘을 '수출제주 원년의 날'로 선포한다"며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나갈 정책들을 제시했다.
제주가 수출입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제주에서 수출은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왔기 때문에 '수출입국의 변방', '사각지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경제의 토대를 든든히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물, 농수축산물과 같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5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경제의 활성화를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업의 한계에도 도전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는 △레저용 선박 및 선박 부품 제조업 △레저스포츠용품 제조업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부품 제조업 △IT융합산업 등의 첨단기술 신성장 4대제조업 육성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기업 육성과 연계'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은 제주 경제의 원천이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제주의 기업인들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제도와 환경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지사의 취임사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황인평 행정부지사가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조기재정 집행과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보여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창조적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정부는 지방정부와 더 많은 대화를 하겠다. 일 잘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제주도민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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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근민 지사, 취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오늘 저는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정을 운영할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희망과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정을 출범시켜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특별히 멀리 일본에서 오신 재일본 제주도민,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도민여러분과 함께 가야할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올곧게 걸으며 희망을 일궈내고 싶습니다. 그 길에 선명한 발자국을 남겨 후세의 이정표가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고 시련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고통은 이미 기적을 잉태하고 있음은 역사적 진리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믿고 다가오는 제주미래의 새틀을 짜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도제 실시 64년만에 처음으로 2010년 7월 1일 오늘을 ‘수출제주 원년의 날’로 선포합니다. 수출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출입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제주에서 수출은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수출 입국의 변방이었고 사각지대였습니다. 제주경제가 모델로 삼아 배울만한 유럽 강소국들의 경제적 성공의 공통점도 수출에 있습니다. 제주가 수출전략 품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울산, 거제, 창원 등과는 크게 다릅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 향토자원, 그리고 농수축산물을 활용하여 경쟁력있는 수출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주식으로 이용했던 제주의 청정 토속음식들이 웰빙상품으로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주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수출경제의 토대를 든든히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물, 농수축산물과 같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5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주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의 1차산업은 첨단 생산기술을 접목하고 유통 서비스 경영과 결합시켜 경쟁력 있는 2차․3차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농어민의 아들딸입니다. 농민, 농촌, 농업, 어민, 어촌, 어업 걱정이 곧 제주걱정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농어민과 도정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1차산업의 영역을 넓혀주고 부가가치를 올려줍니다. 제주의 청정 농수축산물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주의 식품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수출 잠재 시장은 매우 넓고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를 기점으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메가시티가 60곳을 넘습니다. 2013년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연소득 1만5000달러 이상 중산층 인구가 5억명을 넘어섭니다. 수출정책을 주도할 ‘통상마케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통상마케팅본부와 연구·개발전략 기획단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장 ‘통상마케팅본부 준비기획팀’(가칭)을 구성하겠습니다. 청년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철저하게 기업을 육성하는 것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은 제주 경제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입니다. 제주의 기업인들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제도와 환경을 바꿔 가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제주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대기업들과 대등하게 협력하고 경쟁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는 현재 사회통합의 위기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갈등 정책 현안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과 논쟁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제주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도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도정의 입장을 재정립해서 갈등 현안을 풀고 생산적인 이슈와 분야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반목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4-500년 전에 설촌이 된 강정 마을 안에서 형제끼리도 명절을 같이 안 지낼 정도로 갈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느 일방의 맹목적인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합리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반면, 영리병원은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이 제주에 이익인지 손해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공공의료체계가 아직 미흡한 여건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번 현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병원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국인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재정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한쪽 측면만 중시하다가는 제주 사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현안입니다. 이 역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까지 논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도민 사회를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산·남북 불균형은 사회통합의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과제입니다. 서귀포의 경제를 제주경제의 허브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제주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서귀포항 인근에 자유무역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제2관광단지 사업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주가 안고 있는 과도한 부채 때문에 재정의 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0년 말이면 제주도정의 부채는 이자를 합쳐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주도정은 지방채 확대 발행 누적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도민1인당 채무액은 132만1천원으로 전국광역자치단체중 2위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까지 합치면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다른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재정상황에 대한 세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과감하게 배제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도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미래비전의 위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체제가 출범을 했지만, 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행정체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도 탄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여,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주민 여러분이 직접 뽑은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형 특별자치 체제를 완성하고,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를 통해서 얻어진 규제완화와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제주지역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맞춤형 기업 유치와 외자 유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 “세계인이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강하고 역동적인 기업들이 넘쳐나는 제주”라는 뚜렷한 비전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성장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라는 4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도정은 정책 기획 업무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도정은 풀뿌리 자치행정이 살아나고 현장의 자율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그리는 제주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모두가 협력하는 사회, 풍요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사회입니다.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사회,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어들이는 제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함께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는 일입니다.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더 빨리 변해야 합니다.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다면 익숙한 것들과 과감하게 헤어져야 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개방과 자율, 그리고 창의와 도전입니다. 관광정책은 해외시장 개척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관광객보다 몇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연간 외국인관광객 2백만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공자유화를 확대하고 신공항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제주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제주-해남 해저 고속철도’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불균형은 제주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구 제주시 지역에 제주인구의 60%가 몰려 사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구도심 거주지역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적 대중교통체계인 노면전차 트램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곧바로 기초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면전차 트램의 도입은 역세권을 형성시키고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는 중·소 영세상인들의 사업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선보전 후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과 경제의 통합, 주민참여의 활성화, 갈등의 사전 예방 등의 3대 방향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환경자산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냅니다.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정신적·문화적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재와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정립 사업 등을 보면서, 제주도의 독자적인 문화권 정립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탐라천년 문화권 정립 사업’을 국책종합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화예술 정책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습니다. 창작활동은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영혼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2.0 제주 플랜은 사회경제적 저출산 요인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출산 해소야말로 제주사회가 미래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의 일대 개혁으로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육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의료는 정의롭고 행복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 제주사회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 진단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을 늘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은 시민사회와 제주발전을 위한 당당한 주역입니다.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는 자립생활 지원을 큰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자립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국가와 함께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충혼묘지를 현충원으로 승격시키겠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댓가는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상식이 지켜지는 제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4·3해결, 그 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 4·3과 관련한 분명한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실천가능한 것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이 주체가 되는 4.3해결을 원칙으로 삼아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제주의 위상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인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4·3이라는 씻기 어려운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개발특별법을 둘러싼 도민 사회의 갈등을 치유해 낸 지혜가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떠오르고, 국제정치의 주요 무대로 등장했습니다.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인 스스로 제주인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라는 두가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동아시아 시대의 중심지로 웅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네트워크”(가칭)를 창설하여 제주가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라는 희망과 비전을 이뤄낼 자신이 있습니다. 도정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종교인, 시민운동가, 언론인 등 도덕성을 요구받는 분들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주셔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더 성심껏 도민을 섬겨야 합니다. 도지사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가 지사직을 물러난 후 “우근민 도지사와 함께 한 시간이 즐거웠고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도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 온 몸을 다 바쳐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