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재정부vs.복지부..또 갈등
(초점)재정부vs.복지부..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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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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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의견 차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뿐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민연금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국민연금 해외자산 함부로 팔 수 있나"
 
재정부가 이달 13일 발표한 '외환시장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에는 국민연금을 외환보유액의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위기 시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이 가진 해외자산을 팔아 그 돈을 국내에 들여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반응은 싸늘하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하는 것이 외화자금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 안된다"면서 "일례로 건물을 샀는데 외환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어떻게 바로 팔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과장은 "재정부의 입장은 국민연금을 대한민국 자산으로 보아 나라가 흔들릴 만한 위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연금도 당연히 도움이 되야 하겠지만 그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관계자도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만약 외환보유액 보충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염려했다.
 
◇ 복지 vs.수익성
 
국민연금의 여유자산 1%를 실버타운 건설 등 복지사업에 쓰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확실하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열린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여유자금 중 4000억원을 들여 ▲ 실버타운 건설 ▲ 가입자 대출차업 ▲ 주택연금 사업 등을 벌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실무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재정부 측이 '수익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면서 전경련, 노총 측 평가위원들도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복지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운용법 상에서도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면 수익성이 일부 훼손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면서 "여유자금의 1%를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문화되어 있는데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 "부처 특성상 갈등은 본질적 문제..균형적 결론 도출돼야"
 
여기에 최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옆자리에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전 장관은 이날 "보완책이 마련되면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지만 보완책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복지부에서 안을 마련하면 서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전에 도입돼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위원은 "특히 국민연금 운용의 경우 재정부는 거시경제차원에서 보는 측면이 크지만 복지부는 일반국민의 노후보장을 중점으로 사안을 보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다르다"며 "이런 견해차가 쌓여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고 해걱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양 부처가 부딪히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갈등이 소모적 논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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