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회 상임위서 '부결'
세종시 수정안 국회 상임위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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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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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재적 31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관련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 모두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9부2처2청'이전 계획 백지화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 방안으로 지난 9개월동안 국가적인 논란을 야기했던 세종시 수정법안 4건은 모두 폐기됐다.
 
표결은 위원장이 찬반 의사를 물으면 각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립 표결로 진행됐다.
 
국토해양위 여야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이며 이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계파별 인원은 친이계 8명, 친박계 7명, 중립 성향 3명 등이었다.
 
송광호 위원장은 조만간 폐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는 또 과학비지니스벨트법 등 3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나머지 세종시 관련 법안도 6월 국회 중에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6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내부에서 '상임위 부결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주장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송광호 위원장은 "이번에 부결된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다"며 "(상임위 표결로)일단락 지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는 `본회의 상정`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불씨는 여전하고, 이미 이전을 결정한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원안추진에 대한 여론의 향배 등 난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본회의 상정은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에 따라야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판단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291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최소 146표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한나라당 의원 168명중 친박계로 분류되는 50~60명이 반대하고 있고 야당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서다.
 
삼성, 웅진, 한화, 롯데 등 세종시 입주를 준비하던 기업들은 수정안 부결에 대비해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당초 수정안 추진의 빌미가 됐던 `자족기능 부족`에 대해서는 향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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