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머니가 학생을 학교까지 데려다 준 뒤, 범인이 학생 혼자 있는 틈을 타 납치했다는 점에서 학교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 발생 후 1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긴급 발표했다.

정규 수업시간에는 배움터 지킴이와 교직원, 방과후 활동 시간에는 관내 경찰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24시간 순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야간과 이른 시간대에는 경비 용역업체를 활용해 휴일까지도 커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는 학교장이 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주간에는 교무실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 도내 학교 절반만 CCTV 설치...예산 부족이 문제

제주도내에 CCTV는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181개교 중 94개교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설치 대수는 6월 현재 약 500대로 파악됐다.

전체 학교 중 절반에만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가 말한대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고사하고, 그 수가 태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CTV가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에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 CCTV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게 마땅하지만, 예산이 미리 책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확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 "안심 알리미 제도가 범죄 예방에 중요...확대돼야"

그런면에서 학생이 등.하교 시 문자메시지로 학교 출입 여부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등하교 안심 알리미'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이 소지한 단말 신호를 학교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으로 인식해 학부모 휴대전화로 등.하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제주도교육청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내 초등학교 106개교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9개교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이의 확대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갔다는 문자메시지가 갔더라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심 알리미' 제도 확대가 시급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29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어 강제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따라서 제도 시행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도 '안심 알리미'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는 생각을 같이 했다. 하지만 역시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1명당 5500원이다. 제주도내 전체 초등학생 약 4만4000명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연간 28~29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당장에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겠다"며 "경찰청과 교과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성범죄 전과자 등 중점 관리.단속

경찰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친다. 우선, 제주도내 모든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유발 소지가 있는 인물들에 대한 관리.단속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제주도내에는 지난 2000년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42명을 비롯해 아동 성범죄 전과자 25명 등 총 67명이 관리 대상에 올라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현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대상자가 주거지에 있는지, 직업은 있는지, 주소가 바뀌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주부터 제주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각 학교에 배치돼 있는 CCTV, 배움터 지킴이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CCTV, 안심 알리미 제도 모두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다는 취지지만, 예산을 문제로 당장 시행에 옮기지 않는 모습에 제주도내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지난 3월 모 중학교 배움터지킴이가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다 튼튼한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짙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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