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서 답변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제주도 전지역 면세화 추진과 관련해, "아직 시기상조인 점은 있지만 향후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활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남제주군)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김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예산 조기집행 및 지원책 촉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 사회의 다원성 향상을 위해 잘 발전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진행과정을 평가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책과 지원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한.미 FTA협상에서 감귤은 쌀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감귤육종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통상협상에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의 선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올해 5월까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김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지식정보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확대돼야 하고, 교육재원이 특히 교육양극화 해소에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소득 연동학자금융자제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 확대, 농어촌학교 우선 지원,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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