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목표

○ 기초자치단체 폐치로 인한 ‘주민자치권’의 확보
○ 각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적 발전에 의한 제주의 경쟁력 강화
○ 특별자치도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마련

□ 세부 정책내용

1. 특별자치구(기초자치단체구역) 분할
 - 특별자치도에 현행 2개 행정시 대신 5개의 특별자치구(기초자치단체)신설
 
   <특별자치구 분할안> 인구편차, 문화, 지역적인 연계성 등을 고려한 분할
   
 ① 제주특별자치구 : 구제주시권+조천읍 (226,199명)
 ② 신제주특별자치구 : 신제주권+애월읍 (136,648명)
 ③ 서귀포특별자치구 : 구서귀포시+남원읍 (102,092명)
 ④ 동제주특별자치구 : 구좌+성산+우도+표선 (102,092명)
 ⑤ 서제주특별자치구 : 한림+한경+추자+대정+안덕 (42,288명)
※ 문화와 지역적인 연계성을 고려한 분할로 ‘제주특별자치구’와 ‘서제주특별자치구’의 인구가 약 1:5.5로 편차가 있으나 선거구획정이 아닌 자치구 분할이므로 위헌적 요소는 없음

2. 자치구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중심으로 하여 각 자치구청을 40m대로로 연결
  - 제주특별자치도청 : 구심점 역할  
  - 예상되는 총연장  : (직선거리 기준시)약 153km
    (도청~조천읍~성산읍~구서귀포시~대정읍~애월읍 연결)
    → 기존의 도로에서 확장 가능한 구간 활용가능성
 
3. 특별자치구의 권한
○ 자치입법권
  - 민선으로 특별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
  -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의 창구로써 역할 수행
○ 인사권 : 특별자치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짐
  - 인사권의 범위는 특별자치도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위임함  
  - 특별자치구의회의 인사권 : ‘특별자치구의회의장’에게 부여
    → 기초자치단체서부터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문화 마련
    → 5개 자치구의회와 1개 도의회에 의회직 신설
○ 예산권
  - 예산편성권 : 특별자치구의회 
  - 예산집행권 : 특별자치구청장

4.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 시스템 마련
○ 기본 방향 : 광역시의 자치구와 유사
  - 2011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이 11개로 줄어들 예정
 
○ 보통세의 세목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 목적세 세목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 2011년 시행될 광역시 자치구의 세목(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재산분만 포함), 지방소득세(종업원분만)
○ 특별자치구세와 특별자치도세로 이원화
   - 제주특별자치도형 세목 구분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편의성 도모

□ 관련 법률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전면개정 또는 폐지 후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으로 제정
  - 헌법상 지위 확보하기 전 포괄적 권한이양을 염두에 둔 법률명

2. 기타 법률의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에 규정에 따라 특별히 다른 법률을 변경할 필요는 없음
○ 「지방자치법」,「지방세기본법」등의 조문 변경은 기술적으로 해결

□ 정책 효과

○ 제주특별자치도의의 경쟁적 균형발전 도모
○ 현재의 생활권과 밀접하게 구획함으로써 문화적 유대감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
  - 공공기관의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대폭 확충
  - 제주의 정치적 자산가 양성 :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등
○ 각 지역마다 구청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 지적공사, 농협지역본부, 우체국, 한전지사 등 공공기관 유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