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도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특정단체를 위해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특정단체에 3억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예산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미디어제주 2월21일 보도)

이에따라 22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예산항목을 최종 어떻게 정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및 4.3도민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도지부, 민노총 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실련 등 제주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는 22일 특정단체에 3억원 지원편성에 따른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제주도의 1회추경안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각종국제대회 참가 2006년 제주방문의 해 홍보비'로 3억원이 편성됐다"며 "이 항목만 보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나,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놀랍게도 3억원은 JCI, 연합청년회 두 단체에게 지원되는 예산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상 두 단체에게 도민의 세금을 도정이 멋대로 '퍼주는 예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지원행사 내용은 △대만 아.태 세네타 골프대회 △일본 다카마츠 아.태 청년대회 △제61차 JCI 서울 세계대회 등인데, 한 행사 당 제주방문의 홍보비가 1억원이라는 것이다.

#"관광 홍보활동 전문적 단체 맞나?...도정 협력단체 예산지원 근거 뭔가"

이에 이들 단체는 "과연 두 단체가 제주방문의 해를 제대로 전문성을 갖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단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JCI 행사의 경우 개최시기가 11월이라는 점, 개최 장소 역시 제주도가 아닌 서울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도대체 예산지원의 근거가 뭔가"라며 "한 단체의 경우 지난해 7.27 주민투표과정에서 사실상 제주도정에 협력한 단체이고, 또다른 단체 역시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불로초 국회배달사건' 등으로 사실상 협력한 단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진정한 제주방문의 해 홍보명분을 살리겠다고 한다면 두 단체가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나 홍보전문마케팅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며 "이같은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선거 때 지지해 주면 돈은 선거가 끝나고 지원해 주겠다'는 행위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아이들의 친환경급식비마저 축소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변명하던 제주도정이 왜 이렇게 특정단체에게는 관대한가"라며 "입만 열면 특별자치 외치는 김태환 도정이 이같은 한심한 술수를 지켜보면서 특별자치도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도의회 예결특위 1회 추경안 철저한 심의 촉구

이어 이들 단체는 2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경안 심의에 발맞춰 도의회에 이들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회가 '세금 도둑'이라는 공범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를 간곡하게 바란다"며 "도의회가 도정의 거수기 조직으로 전락하는지, 아니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