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텐-텐 전략'을 적극 시행해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텐-텐 전략'이란 각종경비의 10%(Ten)를 구조조정하고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10대 원칙(Ten)을 세운다는 뜻이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각종 경비의 10%를 구조조정을 실천하기 위해 각 부처별 사업을 평가한다.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와 성과 등을 평가해 결과가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경비를 삭감한다.
신규사업의 경우도 이렇게 얻어진 재원을 우선적으로 쓰기로 했다.
또 ▲타당성 검증 강화 ▲재정지원 필요성 점검 ▲사전협의 내실화 ▲전략적 재원배분 등을 포함한 10대 원칙을 세워 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사업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총 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한 경우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조사가 완료된 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을 지원하기 전에 민간, 지자체와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비용을 절약할 예정이다.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설 사업의 경우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기로 했다.
특히 연간 500억원 이상, 총 지출 2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쓰이는 계획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된다.
재원의 효율적 쓰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세계적 변화 추세를 따르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R&D)의 경우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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