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명관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동생 현모씨(58)의 금품살포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9일 현씨와, 그리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가 행방을 감췄던 김모씨(48)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 서귀포시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또 8일 오후 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9일 오전에는 김씨의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는데, 경찰은 김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현씨를 체포할 당시 갖고 있던 서류에 적힌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10일 정식 브리핑을 갖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경찰 "범죄 입증 문제없다"

그런데 이번에 현씨와 김씨에 적용된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규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처벌 규정이다.

이 조항에서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7일 오후 1시30분께 서귀포시내 모 호텔에서 현씨 등을 연행할 당시 갖고 있던 2500만원 및 서류와 관련해, "피의자들은 선거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했다"면서 범죄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현 씨가 김 씨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주려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씨와 김씨는 귀가조치 하지 않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일 정식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과정에서는 현씨로부터 압수한 서류에 적힌 명단의 인사들에 대한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된다.

#구속영장 신청으로, 도지사 선거 '최대 변수'로 작용할 듯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 제주도지사 선거판도에 있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명관 후보는 8일 이 사건과 관련해 "(동생이) 갖고 있던 돈은 지난 3월 구입한 아파트 잔금"이라며 동생의 '혐의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이 압수수색과정에서 여러가지 정황과 압수자료 내용을 근거로 해 이 2500만원의 성격을 '조직활동비'로 결론을 내리면서 현 후보측은 적지않은 데미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 후보측은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명관 후보 선거사무소의 임성준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내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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