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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례 '부결'을 보면, 특별자치도의 미래 보인다
선거구 조례 '부결'을 보면, 특별자치도의 미래 보인다
  • 장금항 객원필진
  • 승인 2006.02.18 09: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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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장금항 상명교회 목사

제주자치도의 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를 확정하는 조례안이 논란 끝에 부결됐다.

선거구 확정은 중앙선관위의 규칙으로 3월 19일 이전에 결정되게 된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제주도선거구확정위원회의 결정이 존중 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자치의 첫 단추인 도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조례를 우리 내부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맡기게 된 것은 잘못이다. 중앙정부로부터 파격적인(!) 권한을 이양 받아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될 제주자치도의 도의회가 내부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니 도민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남이 봐도 웃음거리다.

 전례가 없는 특별자치도의 조직과 행정, 재정과 운용계획 등에서 많은 조례를 제정해야하는 도의회 구성문제가 도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은 특별자치도가 자칫 도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있는 사건이다.

또 내부의 문제를 타협하지 못하는 제주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이것의 극복 없이는 자치도의 성과도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다.

우선의 실수는 선거구확정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지역민의 반발을 납득시킬 논리나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일정이 촉박하다는 핑계로 강행한 것이다.

시군 의회 폐지후의 광역체계로의 인구수인지, 지역대표체계인지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개편했어야 했다. 그런데 선거구확정위는 지금 시군체제의 형평성위에 현역 위원들의 불만을 염려해 소극적 개편으로 불신을 재촉했다.

동네간에도 많이 교류하지 않는 제주지역 정서상 도의회의 광역체계로는 지역민의 불만을 없앨 수 없다. 그렇다고 특별자치도의 구상에 맞는 광역체계로 선거구를 전면개편하기에는 현재의 지역정서와 도의원, 후보자들이 너무 지역적이었다. 지금의 제주정서상으로는 도의회 광역체제만으로는 오랜 세월동안 굳은 시군의 지역적 정서를 깰 수 없었다.

그래도 기왕에 시군 폐지, 시군 의회 폐지를 결정했으면 도의회와 선거구 확정의, 도지사는 전향적인 선거체제 개편을 추진해야했다. 지금의 일부 소극적이 선거구개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일무이한 특별자치도의 추진에 어울릴 도의회 체제를 고민했어야 했다.

시군의회를 폐지하는 마당에 기존 도의원의 기득권을 포기 못시킬 이유가 없고 실험적인 특별자치도를 그리는 마당에 비례대표확대를 통한 계층적 이해 대변. 중대선거구를 통한 지역성 극복, 독일식 정당 명부제 도입을 통한 고착화된 의회구성비율의 변화 등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고작 지금 시군의 형평성에, 지금의 도의회 선거구를 조금 개편하는 제주자치도의 내용을 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현재의 도의원 선거구개편안을 고집했으니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불만을 잠재울 논리가 없어진 것이다.

 제주자치도의 발전적 의회구성보다는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려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준비된 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혜택이나 바라는 전혀 자치적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한 제주자치도 추진이니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고도의 자치권을 달라며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우리가 도민의 정치역량과 성숙함을 보여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싸움하다 답이 안나오니 중앙에 넘겨버린 이번의 선거구확정 조례안은 제주자치도의 걸림돌이 주구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유례 없는 행정체재개편의 바람 속에 시와 군을, 그 의회를 폐지하는 이 개벽하는 특별자치도의 첫 마당에 선거구 하나를 확정하지 못하고 중앙선관위로 넘겨버린 도의원 선거구 조례 부결은 전혀 자치적이지 않은 인사들에 의해 진행되는 특별자치도의 추진과정을 보여주며 이렇게 가서는 제주의 미래가 전혀 특별해 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김지사의 '중대결심'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선거구 확정은 법의 문제였고 발등의 불이었다. 앞뒤를,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정치인의 발언에 재미있어 하는 우리도, 그 정치인의 입에만 목을 메는 언론도 또한 제주자치도의 걸림돌이다. 

 

<상명에서 장금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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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06-02-19 20:12: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약 기존 선거구확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자신들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선거구확정위원회에 전가시킨 제주도 도의회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이 기득권 또는 책임전가 등이 이유로 부결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분명 그들은 제주도민이 대표들입니다. 그들이 부결처리하였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좀더 발전전 방향으로 도민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를 확정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의 현실을 알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거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선거구가 제주의 미래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거구를 확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구구절절 2006-02-19 12:55: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