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금이 재산세 도입할 시기"
"中, 지금이 재산세 도입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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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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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중국이 가까운 시일내에 재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의 한 고위 연구원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까운 시일내에 재산세를 도입해도 좋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무부가 재산세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거품이 이미 수그러들고 있어, 재산세가 시행될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지아 캉 소장은 "재산세처럼 주택소유자가 집값에 기반해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이는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정적인 세입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에서 고급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국 정부가 압박하는 것을 돕고, 늘어나는 투기세력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부동산관련 세금이든지간에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부동산 억제책의 일환으로 2주택이상 구매자에 대해 계약금을 상향조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줄줄이 쏟아낸 바 있다.
 
 
뉴스토마토 한은정 기자 roseha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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