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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현행 체제도 문제"
"자치권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현행 체제도 문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4.23 08: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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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터뷰] 한나라당 경선후보자 4명이 바라보는 '제주 현안'
행정구조 개편, 무상급식, 해군기지 문제에,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랐다"

6.2 지방선거에서 제주 행정구조 개편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들 중 현명관, 강택상, 고계추 예비후보는 현행 특별자치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함 속에서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상주 예비후보의 경우 현행 체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개편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의 입장은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 사이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내지 '준자치단체화'의 공약을 속속 내는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오는 27일 실시되는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을 앞두고, 4명의 예 비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경선 결과에 모두 승복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정한 경선'에 대한 의미부여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신문 <미디어제주>가 <이슈제주>와 함께 21일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경선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예비후보들은 행정구조 개편 문제를 비롯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무상급식 문제 등에 대한 제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행정구조 개편, 현명관-강택상-고계추 '현행체제 유지' VS 강상주 "대안 마련 필요"

먼저 행정구조 개편문제와 관련해해서는 현명관, 강택상, 고계추 후보는 '현행체제 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현 후보는 "현행 행정계층구조에서 행정시에 자치권을 주는 과거로의 회귀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힌 후, "다만, 조직을 전략적으로 개편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법까지 만들어진 마당에 이 시점서 과거로 회귀해선 안된다"며 "행정시에다 자치권을 준다는 '자치시 부활'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 후보는 "조직은 일하기 위한 수단이자, 제주를 잘살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조직을 전략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택상 후보도 '현행 체제 유지'에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풀부리 민주주의 일부를 희생을 감수하면서 선택한 것이 지금의 계층구조"라며 "이러한 제도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주민투표에서 57%의 지지를 받아 국제자유도시의 실현과 도민복지를 증진하라는 염원으로 89억원의 비용을 투입하고 출발했다"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부분적으로 고쳐나가는 거시적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계추 후보도 '시.군 자치권 부활'에 명확히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현행 체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군자치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후보도 있는데, 시.군자치 부활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제주도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허물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발상은 황당하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시.군 자치제도 부활 주장은)선거철에 표를 의식한 공약이고, 선거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시.군자치 부활의 문제는 제주사회를 또다시 혼란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행정구조의 틀 속에서 읍.면.동에 대한 구조변화는 필요하다"며 "읍면동 기능을 확대하고, 읍면동장의 직급도 서기관 급으로 상향시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구조개편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상주 후보는 '현행 체제 유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다만 현행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후보는 "행정구조 개편문제는 현 체제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그동안 특별자치도는 행정의 효율성에 우선 가치를 두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게 행정체계를 구축하려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보장돼야 하고, 중앙지원도 가능토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당선이 되면 최우선으로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바람직하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현명관 "영유아도 포함"-고계추 "당장 내년 시행", 강택상-강상주 "점진적 시행"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중앙당의 당론과는 달리, 4명 후보 모두 무상급식의 시행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현명관 후보와 고계추 후보는 범위 확대 혹은 전면적인 시행을, 강상주 후보와 강택상 후보는 종국에 가서는 무상급식을 시행하되, 점진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명관 후보는 "초, 중학교 뿐만 아니라 공.사립 구분 없이 영유아를 포함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 문제는 제주 성장의 가장 큰 딜레마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보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또한 제주지역 청정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차원에서도 무상급식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읍면지역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전면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후, "당선되면 우선적으로 친환경 식자재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읍면지역 영유아를 포함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임기 내 도내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복권 수익금으로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계추 후보는 당장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의 급식체계 속에서 학부모들은 금전적 부담 외에도 일터에 나가지도 못하며 학교급식을 위한 배식당번 등의 노동력 제공과 계층간 위화감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해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제주도내 모든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여건이 열악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 당정협의에서 약 100억원 가량 급식비 지원에 합의가 된 만큼, 나머지 100억원은 삼다수 판매이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나아가 "내년부터 초.중등학교 실시 후 빠른 시일 내로 예산을 확보해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상주 후보는 무상급식 시행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만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는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에는 예산운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 먹거리는 교육과정 중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며 "때문에 무상급식을 보편적 교육권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2009년 기준 제주무상급식률은 13%이며 특수학교 식품비 지원까지 포함해 연간 54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제주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다면 농어가소득과 농수산물의 가격지지에도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택상 후보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이자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선별적 실시에는) 공평과 평등이란 관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원칙적으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는 일단 공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강 후보는 "(전면 실시는) 예산도 따라줘야 한다"며 "따라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문제, '대안적 차원의 접근' 필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착공식이 28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4명 후보가 '전면 백지화'가 아닌 대안적 차원의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현명관 후보는 "이미 많은 갈등과 논의를 거쳐 강정마을로 선정된 상황에서 과거로 회귀해 또 다른 갈등의 고리를 만드는 후보지 재선정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을 봉합해서 이왕 추진할 거면 대형크루즈항이 주이고 해군기지는 부수가 되는 민군 복합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상주 후보는 "현재 해군기지 사업이 정당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우선 이 결과를 보고나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착공식 연기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후보는 "비록 참여정부 때 추진한 사업이지만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해군기지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행정소송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가안보, 국책사업이란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당위를 앞세우다보니 절차적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의 안위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며 군과 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택상 후보는 "해군기지는 경제적.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서 강정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절대보전지역 변경조치, 환경영향평가 협의,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심의 등을 마치고 기공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착공식에 대해서는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판결선고가 예정됐었으나 연기돼 아쉽지만 지역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1심판결이 나올때까지 만이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계추 후보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후보지 재선정 등 다시 뒤로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너무 긴 터널을 이미 지나와 버렸다. 더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4명의 예비후보들은 23일 한차례 TV토론회를 가진 후, 27일 오후 2시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국민참여경선을 치른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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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람 2010-04-23 22:43:14
과거 어느분이 서귀포시장을 하던시절에 건설관련 사업에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만 참여하게하여 제주도내의 타 지역에 주소를 사업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

하나로 뭉쳐 한방향으로 가려는 것을 해체하려는 것은 과거 서귀포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 이다.

제주도민의 지역감정을 심화시키게 되어 산산조각나고 말 것 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주는 하나 다 꼭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