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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부가세 환급, 기대 이하지만 일단 환영"
고희범 "부가세 환급, 기대 이하지만 일단 환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4.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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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특별법에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유의미한 결과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당초 요구했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향후 환급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현실화를 위해 제주도와 각계에서 이 제도의 수용을 정부에 촉구해온 것은 제주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기획재정부와의 잠정합의안에 나타난 환급대상범위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하지만 조세체계 훼손 우려와 형평성 등을 들어 불가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를 제주도가 설득해 부분 수용안을 이끌어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명문화하도록 한 것은 도전역 면세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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