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소속인 송훈석 의원의 인터넷전화 개방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개방 여부를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동통신3사는 무선인터넷망이 가능한 와이파이존 안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할 경우 저렴한 인터넷 전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상품을 출시 중입니다. 와이브로망 등을 이용한 인터넷전화도 가능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이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SK텔레콤에 이어 LG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올 하반기 도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에 대해서는 아직 초당과금제 도입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늦어도 금년말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일부 사업자만 무료화하고 있는 발신자전화표시 요금제도 이동통신3사 모두 오는 9월 전면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선정이 자꾸 지연되는 것에 대한 질책도 잇따랐습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재촉으로 처리절차에 부담을 갖고서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줬는데 로드맵 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등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보궐 상임위원이 선정되지 않은 내부문제로 관련 타임 스케줄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 매체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전부 승인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채널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만 도달하면 허용해주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적극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으로 처음 확인된 셈입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현정부 들어 휴대폰 전화의 감청 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와 변 의원간 설전이 벌어지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정부 기관의 감청장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 검증증과 조사단을 꾸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문방위는 중요한 문제와 지적이라는 점에 수긍하고 관련 조사단 구성을 위한 여야 간사단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에서 뉴스토마토 이형진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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