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에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제도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원 예비후보들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원안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13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주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감면 특례 부여'라는 원안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이제와서 왜 딴 소리를 내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지역형평성 문제와 1국 1조세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라는 우려는 이미 논의과정에서 걸러낸 바 있다"라며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조세형평 문제 발언은 3년간 시범실시 후 최종결정이라는 제한적인 조치로 이미 풀린문제"라며 "농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나서 사후에 미리 지불했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정적인 부가세 사후환급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기획재정부는 모르고 있다는 말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민주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세 국회의원이 요구했듯이 온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특히 제주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부가세 사후환급제 원안 도입은 필수"라며 조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만에 하나 우려가 된다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는 제주도 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되,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한 사안들의 경우에는 조세특례법으로 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 대세라는 점을 새겨블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위성곤, 부가세 환급제 도입 위한 제주정당 공동대응 제안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자리매김하면서 정부는 외교와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모든 국가사무를 제주에 이양하는 것으로 해왔다"면서 "그런데 제주가 특별법에 의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때 마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말하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말하며 "정부와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곤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6.2지방선거 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민주당 중앙당에 요구하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 대변인은 "한나라당 제주도당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등 제주도에 있는 정당들이 민주당과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을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공동대응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