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2010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 1019필지, 322만7000㎡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공유재산 2만2973필지, 2352만7000㎡에 대한 현지 전수조사로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대부계약 체결 재산의 전대,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과 무단형질 변경 등의 국.공유재산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관리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와 대부계약 체결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고, 다른목적으로의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와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의 보존부적합 토지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매각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